13일 정부 등에 따르면 양 부처는 미래부 최성호 정보통신융합정책관 정책총괄과장과 미래부 신종철 통신정책기획과 팀장을 방통위로, 방통위 최은호 방송지원정책과 서기관과 이장수 이용자정책총괄과 서기관을 미래부로 보내는 교차 인사를 단행했다.
최 과장은 통신시장조사과장으로 전입됐으며, 신 팀장은 이용자정책국으로 온다. 최은호·이장수 서기관은 미래부 파견만 정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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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미래부에 유료방송 진흥 기능을, 방통위에 지상파·종편·통신사 사후 규제 등의 업무를 주는 것으로 정리됐지만, 양측의 업무 협조가 절실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미래부와 방통위가 실무자급 교차 인사를 단행한 것은 양측의 정책 시너지 및 업무 협조를 원활히 하는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앞서 미래부는 정보통신정책실 업무에서 ‘방송’, ‘통신’, ‘전파’를 떼는 것을 골자로 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한 바 있다. 그 결과 방송, 통신, 전파 기능의 ‘국’ 단위 독립은 방통위와의 업무 협조 시 의사결정 단계를 줄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방통위는 최성호 미래부 과장의 이용자정책국 통신시장조사과장 선임에 따라 장대호 전 통신시장조사과장은 방송기반국 방송광고정책과장으로 보임됐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케이블TV 출범 2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해 “케이블TV 등 방송 산업은 창조 경제의 종합 무대”라며 “문화·융합 ICT를 적극 지원해 방송 산업을 새로운 콘텐츠 비즈니스로 육성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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