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55조 시한폭탄 공무원연금 우선 개혁한다"

[이데일리 e뉴스 정재호 기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와 새누리당이 강력한 의지로 추진하고 있는 퇴직 공무원연금 개혁(공무원연금 개혁안 내용)과 관련해 ‘55조 시한폭탄의 우선 개혁’을 외쳤다.

최 부총리는 22일 밤 MBC ‘뉴스데스크’와 SBS ‘나이트라인’에 나와 “공무원연금은 앞으로 10년간 55조원 정도의 부담을 국민 세금에서 메워야 하는 ‘시한폭탄’ 같은 문제”라며 “우선순위를 공무원연금 개혁에 두고 한 뒤 군인연금과 사학연금 문제도 자연스레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 차원에서의 측면 지원도 지속되고 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2+2연석회의에서 어렵게 합의했던 공무원연금 개혁이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며 “새정치민주연합은 오늘 당장이라도 특위구성에 동참해 29일까지 국민께 결과를 보여드릴 수 있게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퇴직 공무원연금 개혁안 추진을 촉구했다.

한편 최 부총리는 공무원연금 개혁 의지와 함께 내년 1월 중 기업형 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과 금융·세제 지원을 망라하는 종합 대책을 내놓고 본격 추진하겠다는 방침도 피력했다.

아울러 최 부총리는 “기업 입장에서 보면 경직성 문제로 정규직 채용을 피하는 현상이 벌어진다. 청년 일자리 부족 문제를 봐서라도 노동시장 이중구조 양극화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했다.

최 부총리는 “내년에는 올해 추진해놓은 확장적 재정 정책, 유가 하락에 따른 실질 소득 증가, 금리 인하, 투자 활성화 대책 등이 효과를 발휘하면 연 3.8% 경제성장률을 달성할 것으로 본다”면서 “관건은 결국 내수와 투자 회복”이라고 설명했다.

재정 건전성에 대해서는 “우리 재정은 세계적으로 가장 양호한 상황이다. 경제가 살아날지 말지 기로에 있어 정부마저 지갑을 닫을 순 없다”며 “다소 재정수지가 악화할지라도 지금은 경제를 살려놓는 게 중요하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