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또는 매출 2조원 미만의 대기업집단 소속 회사간 인수합병(M&A) 신고의무도 면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18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중 대·중소기업,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 수렴 후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올해 정기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일정규모 미만 소규모 비상장사의 경우 공시의무를 면제받게 된다.
이들 회사의 경우 기업집단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작고 인력에 비해 공시부담이 과중하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시행령으로 규정되는 ‘공시 면제 기준’은 자산 총액 50억원 또는 100억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공시 항목 중 하나인 임원변동의 경우 기업집단현황 공시를 통해 공시되고 있다는 이유로 비상장사 공시 항목에서 제외한다.
다만, 총수일가 지분율이 20% 이상인 회사는 공시의무가 그대로 유지된다.
공정위는 공시의무를 면제받는 회사에 대해서는 연1회 감사보고서를 통해 공시하는 의무를 부과한다.
비상장회사의 공시 의무는 완화되는 반면, 대기업집단의 현황 공시의무는 강화된다.
개정안은 기업집단현황 공시 항목에 지주회사의 소유지배구조 현황 및 금융·보험사의 비금융 계열사에 대한 의결권 행사 여부 등을 공시사항으로 추가했다.
주식소유 현황만으로는 비정상적인 소유구조의 개선을 유도하는데 한계가 있는 데다, 대기업집단의 금융·보험 계열회사를 통한 지배력 확장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김성하 공정위 경쟁정책국장은 “기업부담이 과도한 공시의무는 완화하되, 시장 감시 기능의 강화가 필요한 사항은 공시의무를 강화해 대기업집단의 자발점진적 소유구조 개선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기업결합에 대한 신고의무를 면제받는 대상도 늘어나게 된다.
경쟁제한의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은 3분의 1 미만의 임원겸임 회사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이 2조원 미만 회사의 계열회사 간 M&A(인수합병) △ 단순투자 또는 특정분야 투자사업 영위 회사 △사모투자전문회사(PEF)의 설립 등이 면제 대상이다.
지금까지 전면 금지됐던 ‘재판매가격 유지행위’의 경우 소비자 이득에 도움이 되는 경우에 한해 허용하기로 했다.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는 상품 제조사가 상품의 가격을 정해 유통사가 그 이하로는 팔지 못하게 하는 것을 뜻한다.
다만,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를 허용받기 위해선 사업자가 소비자후생 증대효과가 경쟁제한 폐해보다 더 크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한편, 공정위는 ‘3심제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피심인의 방어권을 대폭 보강하는 등 1심 기능도 대폭 강화했다.
개정안은 조사 과정 및 심의과정에서 피심인의 의견제출권, 진술권의 보장을 명시했다.
또, 열람복사요구권을 신설해 공정위 의결 이후에도 법원처럼 피심인 뿐 아니라, 이해관계자들이 열람·복사 등을 통해 증거서류를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김 국장은 “피심인의 방어권이 강화돼 의견 개진이 많아지고, 충분한 토론도 가능해질 것”이라며 “그 동안 부족한 측면이 있던 1심 기능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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