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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교과과정에 SW 넣어도 늦다..민관합동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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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아 기자I 2014.05.16 1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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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 SW교육 강화 방안, SW개발자 처우개선 등 논의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가 윤종록 차관과 고건 이대교수 주관으로 제6차 민관합동 소프트웨어(이하 SW) 전담반(TF) 회의를 열었다.

SW 전담반은 윤종록 미래부 2차관과 고건 이대교수를 공동 팀장으로 기재부, 산업부, 공정위 등 관계부처 실·국장과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 SW지원기관, SW업계 대표, SW수요업계 대표, SW개발자 대표 등 30여명이 모여 월 1회 열린다.

금번 회의에서는 지난해 SW혁신전략(‘13.10월)이후 교육부와 미래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온 초·중등 SW 교육 강화방안과 SW개발자 처우개선에 대해서 많은 시간을 할애해 논의했다.

초·중등 SW 교육 강화를 위해 ▲‘2015년 교육과정개편’에 SW 교과 반영 방안▲방과후 학교 등과 연계한 SW 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방안▲SW 마이스터고 추가 확대 방안(‘14년 1개, 대덕전자기계고) 등에 대해 미래부가 발표하고 교육부, 관련 학회 전문가 등이 참석해 토론했다.

전문가 대부분은 영국, 일본 등 선진 국가들의 SW교육사례와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가 ‘2015년 교육과정개편’에 SW과목이 반영되더라도 늦은감이 있다고 지적하며 보다 과감한 SW 교육 체계 마련·시행이 시급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바개발자커뮤니티(JCO) 유현석 회장은 SW개발자는 창의적 직종이며, 미국 등에서는 최고 인기 직종이나, 우리나라는 단순 기능인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부당노동 강요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또 SW개발자의 업무특성에 맞는 즐거운 업무환경을 민·관이 협력해 조성해 나갈 필요가 있으며, 커뮤니티의 활성화 지원, 개발 공간 조성, 고충처리센터 운영 등 SW 개발자가 자아성취와 직업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정책이 다각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지난 한달 동안 SW 전담지원반에서 SW투자관련 애로사항을 해결한 우수사례도 발표됐다.

대전테크노파크와 대전교육청이 제휴해 스마트교육 SW기업의 판로개척을 지원한 사례나, 부산정보산업진흥원의 기업 지원사업 보증서류 간소화 사업 등이 발표됐다.

윤종록 미래부 차관과 고건 이대 교수는 SW 전담반 운영을 위한 관계부처 및 민간의 노력을 치하했다.

특히 SW가 모든 영역에 서비스로 제공되는 SW중심사회(SOS : Software Oriented Society)에 보다 철저히 대비하려면 무형의 가치를 인정하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민·관이 협력해 이런 문화를 만들어 가자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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