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삼성증권(016360)이 대규모 과태료 폭탄 위기에서 가까스로 벗어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최근 동일한 위반 행위를 반복한 삼성증권에 대해 건별 과태료 부과 가능성을 검토했지만 관련 시행령 미비로 법상 최대 수준의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그칠 전망이다.
3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증권선물위원회는 최근 삼성증권에 대해 우량 기업어음(CP)을 계열사인 삼성자산운용에 밀어준 혐의로 과태료 5000만원과 기관주의를 부과했다.
증권사는 증권이나 회사채를 인수하고서 시장에서 소화되지 않는 물량을 계열사에 넘겨선 안 되지만 삼성증권은 한국가스공사와 SK텔레콤 등 우량회사 CP를 다른 증권사를 거쳐 삼성자산운용에 부당 지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에 따르면 삼성증권은 2010년 1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총 8089억원에 이르는 13개사 CP를 81차례에 걸쳐 삼성자산운용에 밀어줬다.
지난달 삼성증권은 동일한 내용으로 증선위 안건에 올랐다. 오랜 기간 동일한 위반 행위를 반복 지속했다는 점에서 위반 수준이 과도하다고 판단한 증선위는 건별 과태료 부과가 적용 가능한지에 대해 검토할 것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태료·과징금 부과의 형평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재기준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지난해 6월 증선위는 ‘다수 동종위반행위에 대한 건별 과태료 부과원칙’ 도입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증선위에선 건별 과태료 부과를 하지 않고, 법상 최대 수준인 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삼성증권의 최종 제재 수위는 다음 달 2일 금융위에서 결정될 예정이지만 사실상 건별 과태료 부과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금융투자업계 관련 건별 과태료 부과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령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재 건별 과태료 부과체제 관련 은행법 시행령이 만들어져 이달 초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보험업과 금융투자업종은 검토 중에 있다”면서 “금투업계 시행령의 경우 늦어도 8~9월쯤에는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
☞'봄바람' 타는 증권株
☞증선위, 삼성證 계열사 부당 지원에 과태료 5천만원
☞삼성증권, 봄맞이 기부캠페인 진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