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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ICT 전담부처 신설 적극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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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윤 기자I 2012.10.30 16:0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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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가입비 폐지·스마트폰 유통체계 개선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논의할 장 마련, 유료방송 법체계 일원화
무료와이파이존 확대 및 유·무선 인터넷 속도 개선

[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는 30일 “ICT강국을 위해 전담부처 신설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이날 ICT대연합과 미래IT강국전국연합이 공동으로 중소기업 DMC센터에서 마련한 18대 대선후보 초청간담회에서 정보통신 비전 실현 위한 5가지 약속 중 하나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보, 통신, 방송 분야의 정책 추진이 칸막이가 있어 생태계 발전이 늦어지고 창조기반을 마련하기 어렵다”며 “이를 통합하고 관장하는 전담부처 신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통신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방안으로 통신 가입비 폐지와 방통통신위원회의 요금 인가 과정을 공개하겠다는 정책을 내놨다. 또 통신요금 부담 못지 않게 비싼 스마트폰 가격을 낮추기 위해, 스마트폰 유통체계를 개선하고, 방송통신 이용자 보호법을 강화할 방침이다.

방송영역에 대해서는 공공성과 산업성을 함께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선을 심도있게 논의할 장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공영방송 이사회가 우리 사회의 다원성을 균영있게 반영할 수 있게 하겠다”면서 “사장 선출 방식도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투명하게 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방송 산업의 성장을 위해서 유료방송 법체계를 일원화해 방송 통신 관련 법체계 통합을 앞당기겠다고 강조했다.

이외 건강한 정보생태계 조성을 위해 공공지역을 중심으로 무료와이파이존을 현재 1000개소에서 1만개소까지 확장하고, 현재보다 10배 빠른 유선인터넷 보급과 LTE보다 40배 빠른 무선인터넷을 개발하겠다는 비전을 내놨다.

마지막으로 콘텐츠 산업의 집중 육성에 대한 방안에 대해서는 “젊은이들의 창의성과 열정이 꽃 필 수 있는 창작의 장이 마련돼야 한다”며 “코리이 콘텐츠 랩을 만들어 영재를 육성하고 콘텐츠 아이디어가 축적되고 활용되는 거래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또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제작으로 이어지는 인큐베이터 시스템 마련과, 글로벌 콘텐츠 지원센터를 만들어 1인 창조기업과 중소 콘텐츠 기업 지원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후보는 “ICT 전담부처 신설 못지 않게 국정 책임자의 확고한 의지가 필요하다”며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의 ICT강국, 디지털 강국으로 도약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ICT 발전에 강한 의지를 표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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