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안혜신 기자]유럽연합(EU)이 유럽내 은행에 대한 관리 권한을 유럽중앙은행(ECB)이 담당하는 방안 발표를 앞두고 이에 반대하는 독일과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10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조제 마누엘 바호주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위원장은 오는 12일 단일 금융기구가 회원국 은행에 대한 관리와 감독에 나서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융동맹 도입 초안을 발표한다.
이에 따르면 ECB가 관리하는 금융감독기구는 오는 2014년까지 유로존 내 총 6000개 은행에 대한 관리와 감독 권한을 갖게 된다. 감독 권한은 내년 1월부터 정부 지원을 받은 은행을 시작으로 7월에는 대형은행, 2014년에는 모든 은행까지 순차적으로 늘린다. 이럴 경우 스페인의 저축은행(까하)부터 대형은행에 이르기까지 유로존 내 모든 은행이 ECB 관리 하에 들어가게 된다.
이에 따라 이 감독기구가 정식 출범하면 유로존 내 가장 강력한 권한을 가진 기구로 부상할 전망이다 .뿐만 아니라 완전한 금융동맹 출범을 위한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한 걸음을 내딛게 된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EU측은 27개 회원국 동의를 얻은 뒤 오는 12월 열리는 정상회담에서 이 방안을 만장일치로 도입할 방침이다.
유로존 관계자들은 금융동맹의 필요성 자체에는 대부분 공감하지만 단일 금융감독기구 출범에 대해 우려하는 모습이다. 특히 독일의 반대 목소리가 가장 크다. 볼프강 쇼이블레 독일 재무장관은 “어떤 감독기구도 6000개 은행을 엄격하고 효과적으로 직접 관리할 수 없다”면서 단일 금융감동기구 출범에 계속 반대하고 있다. 독일은 ECB가 역내 초대형 은행 60개에 대한 감독권한만을 가져야 한다는 기존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EU 관계자는 “독일은 정치적 부분까지 연결돼 있는 저축은행에 대한 감독 권한을 넘기고 싶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독일에는 약 500여 개에 달하는 저축은행이 영업하고 있으며 주정부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은행도 많아 정치적 영향력이 막강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