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신용등급이나 소득이 낮은 계층에 은행 문턱이 낮아진다. 올해 끝나는 1주택자나 일시적 2주택자 취득세 감면혜택도 연장하고, 베이비 부머가 손쉽게 노후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주택연금 가입요건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8일 한국은행과 협조해 저신용·저소득층에 대한 은행권 금융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한국은행이 이자율이 낮은 자금을 정책금융공사나 산업은행 같은 정책금융기관에 지원하면 이를 통해 서민금융에 활용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양한 금리 대의 대출상품이 나올 수 있도록 은행과 저축은행 간 연계영업을 허용하기로 했다.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선택폭을 넓히고, 대부업이나 사금융 수요를 저축은행을 통해 해소 하기 위해서다. 지주계열 저축은행은 동일계열 은행에 금융상품을 위탁해 판매하고, 지주계열이 아닌 저축은행은 다른 은행과 업무제휴를 통해 대출 모집을 하는 방식으로 연계영업을 하게 된다.
주거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이자가 4.5% 수준인 금리우대 보금자리론 금리를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 수준(4.2%)으로 내릴 방침이다. 세 부담도 완화해 1주택자나 일시적 2주택자에 걷는 취득세를 50% 감면해주는 제도를 연장하는 방안과 일시적으로 주택을 두 채 갖게 됐더라도 3년 이내에 한 채를 처분하면 1주택자로 간주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현재는 2년 이내에 팔면 1주택자로 봤다. 또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해 현재 40%인 월세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주택연금 가입요건도 완화하기로 했다. 본격적으로 은퇴시기에 접어든 베이비 부머의 노후생활자금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현재는 주택소유자나 배우자가 모두 만 60세가 넘어야 하지만 앞으로는 주택소유자가 60세 이상이면 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대상자가 40%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주택연금 가입자에게 줬던 등록면허세 면제·재산세 감면 혜택도 연장할 방침이다.
장순원 기자 crew@edail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