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김동연 기획재정부 2차관이 국가장학금 집행 현장을 점검하기 위해 방문한 단국대에서 대학생들의 한탄이 쏟아졌다. 맞춤형 국가장학금 사업에 대한 불만 뿐만 아니라 높은 등록금과 이로 인한 빚, 취업하기 어려운 현실 때문에 팍팍해진 20대의 삶을 적나라하게 풀어놓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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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들이다 보니 올해 새로 도입한 국가장학금 제도에 관심이 많았다. 취지에 대해 공감하고 있지만 도입 첫해여서인지 아직 부족한 점이 많다고 입을 모았다.
이 학교 취업동아리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혜지 씨는 "실제 장학금이 필요한 서민계층 자녀는 등록금을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휴학을 해 성적이 낮은 경우가 많다"며 "학점 기준이 너무 높은 게 아니냐고 따졌다. 국가 장학금을 지원받으려면 최소 B(상위 80%) 학점을 받아야 한다.
경제학과에 재학중인 이태희 씨는 "어려운 계층을 돕자는 취지인데, 자영업을 해 소득은 적게 잡히지만 잘사는 친구들도 장학금 많이 받는다"며 "이런 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했다.
영문과 소속인 김유미 씨는 "예전에는 집안 사정이 어려운 학생에게는 학자금 대출 이자를 면제해줬는데 취업후 학자금 상환대출(ICL) 제도가 도입되면서 일괄적으로 3.9%의 이자를 물린다"며 "대출이자 갚기가 녹록지 않다"고 말했다.
작곡과에 재학중인 백인철 씨는 "예전에는 가정형편이 어렵지만, 성적이 우수한 학생에게 주는 장학금이 있었는데 국가장학금에 통합돼 없어지면서 되레 부담이 커졌다"며 "후배에게 등록금 모으느라 힘들게 아르바이트하는 것보다 공부를 열심히 해 250만원 가량인 장학금을 타라고 조언했는데, 그럴 수 없게 됐다"고 아쉬워했다.
김 차관은 "집행과정에서 미흡한 점은 보완하겠다"면서 "현재 B학점 이상을 받는 학생이 대학생의 80% 정도되고, 국가 장학금이니 최소한의 기준은 있어야 된다"고 말했다.
20대의 팍팍한 현실에 대해 관심을 기울여달라는 주문도 줄이었다. 경영학과 3학년에 재학중인 손정아 씨는 2년제 전문대 호텔조리학과를 졸업하고 취업을 한 친구의 얘기를 전하며 "120만원 가량의 월급을 받아 학자금 대출이자를 갚고 월세와 생활비도 내야 한다"며 "빚갚느라 20대를 다 보내도 자산은 결국 0(제로)이 된다"고 하소연했다. 국문과 최지우 씨는 "국가 장학금 홍보를 강화해 돈 때문에 일찌감치 꿈을 포기하는 일을 막았으면 한다"고 했다.
정책 기획보다 집행과정을 더 꼼꼼히 챙겨달라는 주문도 많았다. 영어과에 재학중인 김유미 씨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대학생 전세임대주택이 좋은 제도라고 생각해 신청했고 선정이 돼서 기뻤다"면서도 "실제 가보니 대학 근처에는 주택이 없고 계약 체결기간도 길어 결국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리 입주 가능한 주택을 미리 임대해서 신청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대안도 내놨다.
이희진 씨(영어과)는 "국가 장학금을 신청할 때 처음 접하는 곳이 한국장학재단 콜센터인데 같은 내용을 물어도 상담원마다 답변이 달라 신뢰성이 떨어진다"면서 "정책은 기획만큼 실행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김동연 차관은 "지적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시간과 돈을 들여 정책을 집행했는데 의도와 다른 결과가 나오면 정책실패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많은 고민을 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또 "세상과 부딪히며 하고 싶은 것을 찾아봐야 한다. 하고 싶은 것을 찾기 어렵고 시행착오도 많겠지만 부딪혀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