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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총선전 추가 영업정지 저축銀 없을듯(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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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기 기자I 2012.01.27 17:3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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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금융감독당국이 지난해 영업정지를 유예 받은 5개 저축은행 가운데 경영정상화를 완료하지 못한 4개 저축은행에 대해 추가점검을 실시한다.

당국의 추가 점검 기간이 최대 3개월 가량으로 예측됨에 따라 영업정지를 비롯한 저축은행 추가 구조조정은 오는 4월 총선 이후로 미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오후 열린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이들 영업정지 유예 저축은행에 대해 추가점검을 실시하는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추가 검사대상 저축은행은 작년 9월 2차 구조조정 당시 적기시정조치를 유예받았던 5개 저축은행 가운데 경영정상화를 마무리 짓지 못한 4개 저축은행이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최근 이들 저축은행의 자구계획 이행 여부에 대한 검사를 모두 마무리한 바 있다.

금감원은 그러나 일부 저축은행이 유예기한 내에 계열사 및 사옥 매각 등 자구노력을 이행하고 있는 만큼 이에 따른 경영개선 효과를 정확히 판단하기 위해선 추가점검이 필수적이라고 판단했다. 임의로 자구노력 효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부분적으로 인정한 뒤 영업정지 등의 적기시정조치를 내릴 경우 소송제기 등 법적리스크를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또 유예기한 종료일인 작년말 기준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등 경영상태의 변화와 지난 1차 현장점검 과정에서 추가로 확인된 부실로 유상증자 등을 추진하고 있는 일부 저축은행의 자금출처 등도 살펴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의 영업정지를 비롯한 저축은행 추가 구조조정은 오는 4월 총선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다음달초부터 시작되는 현장점검을 비롯해 자구노력 이행실적과 경영상태 점검을 거쳐 이들 저축은행의 이의신청, 적기시정조치 사전통지, 경영평가위원회 심의 등의 향후 계획을 고려하면 최대 3개월 가량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신응호 금감원 부원장보는 "이번 결정은 기존의 유예조치를 연장하는 것이 아닌 경영상태와 경영개선계획 이행 상황을 추가 점검하겠다는 의미"라면서 "만약 이번 점검 결과 불법대출 등이 적발될 경우 적기시정조치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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