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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완 "현재까진 4.5% 성장률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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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수연 기자I 2011.08.22 18:4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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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세 기조 재확인
"유류세 인하 어렵다"

[이데일리 황수연 기자]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현재까진 4.5%로 (경제성장률을) 전망하고 있다"며 성장률 수정의 가능성을 일축했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올해 성장률을 어떻게 보냐"는 김창수 자유선진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올해 당초 목표치는 5%였지만 하반기 경제정책운용방향을 제시하며 4.5%로 0.5%포인트를 하향 조정했다"며 "이후 글로벌 재정위기의 여파로 선진국 등의 성장세가 상당히 더뎌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아직까지 수치를 바꾸진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다만 상황을 지켜봐야 연말까지의 성장수치 전망이 뚜렷하게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감세와 관련해서도 "단기적으로 세수가 줄어들 수 있으나 길게 보면 민간의 활력을 높이고 투자, 일자리 창출에 도움을 준다"며 "글로벌 조세경쟁에서도 비교 우위를 선점할 수 있어 경제 규모를 키워 세수를 늘리는 것으로 여러 효과가 입증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감세했을 경우 늘어날 수 있는 세수 규모를 어느정도로 전망하고 있느냐"는 권경석 한나라당 의원의 질의에 "여러 다양한 결과가 있긴 한데 규모 어느정도 늘어나느냐 하는 것은 시차가 있다"며 "2~3년 지나서는 결국 세수를 늘리게 된다고 보는 것이 올바르다 보면 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유류세와 관련해서 박 장관은 "130불 이상일 때 유류세를 인하하는 것이 컨틴전시 플랜"이라며 "유감스럽게도 현재 130불에 달하지 않아 유류세를 손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배럴당 100불인 고유가 시대가 불가피한 현실로 다가와 있어 부담 자체를 인정하고 유류 소비를 절약할 것인가, 녹색성장 쪽의 진도를 가속화시킬 것인가 등에 대한 고민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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