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양미영 기자] 미국에서 재정적자 논쟁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미 정부와 공화당이 무역지원조정제도를 놓고 줄다리기를 하면서 우리나라와 미국이 맺은 자유무역협정 통과에도 불똥이 튀고 있습니다. 양미영 기자입니다.
미국 정부와 공화당 간의 재정적자 논쟁이 한미 FTA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16일 론 커크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는 "공화당이 무역지원조정제도 연장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한미 FTA를 포함한 3개 국과의 FTA 협정을 최종 승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무역지원조정제도는 FTA 협정 등으로 미국 내 고용이 해외로 전이되면서 발생한 실업자들에게 직업훈련비나 수당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최근 재정적자 감축 논쟁이 벌어지는 가운데 공화당은 연방예산 지출 감축을 주장하며 이 제도의 경신 역시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연장할 경우 적자논쟁에서 진전이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에서입니다.
반면 민주당은 예산 축소 수용 불가는 물론 무역지원조정제도 통과 없인 FTA 표결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이처럼 서로 한치의 양보도 보이지 않으면서 한미 FTA를 포함한 FTA 협정 승인은 상당시한 미뤄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일부에선 한국과 유럽 간 FTA 협정이 발효되는 7월 이전에 인가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데일리 양미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