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 "권력 통째로 내놓는 것도 검토"(종합)

[이데일리 김윤경기자] 노무현 대통령은 25일 노 대통령은 "한나라당이 연정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권력을 통째로 내놓으라`고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검토해 볼 수도 있다"면서 "더 큰 요구가 있으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부동산 정책은 국민들의 내성과 저항 때문에 실패를 거듭해 왔다고 지적하고 "시장원리를 내세워 부동산정책을 헷갈리게 하면 안된다"면서 강력한 부동산정책 수행의지를 다짐했다. 

성장과 분배가 함께 가는 지속성장의 시대를 위해선 국민부담율과 조세부담율을 올려야 할 필요가 있다면서, 양극화 문제도 정면 대응해 풀어가겠다고 강조했다.

또 과거일은 정리된 것이면 정쟁도구로 삼지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해 다시한번 97년 대선자금 수사 반대 입장을 시사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밤 10시 KBS `참여정부 2년6개월 노무현 대통령에게 듣는다` 프로그램에 출연,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집권 후반기 국정운영에 대한 구상을 밝혔다.

이 프로그램에는 김광두 서강대 교수, 김호기 연세대 교수, 정대화 상지대 교수, 김석환 중앙일보 논설위원이 전문 패널로, 일반 국민 9명이 일반 패널로 참석했고 각계각층 150여명이 방청했다. 

◇"더 큰 요구 있으면 검토하겠다"

노 대통령은 "한나라당이 연정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권력을 통째로 내놓으라`고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검토해 볼 수도 있다"면서 "더 큰 요구가 있으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연정 문제를 들고 나온 것은 한국 사회가 극복해야 할 가장 큰 장애요소가 불신과 적대의 문화이기 때문이고 우리 정부가 구조적으로 `여소야대`의 약체정부라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이 한나라당에 약 30% 가까운 지지를 보내고 있는데 파트너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느냐. 국민들이 네 마음대로 하지 말고 한나라당하고 앞으로 가급적이면 많은 문제에 대해 의논하라고 명령을 받았던 것 같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한나라당이 연정 안하겠다고 하는 것은 선거구제도를 내놓지 않기 위해서"라고 지적하고 "`연정 그 정도 가지고는 얽혀서 골치 아프니까 권력을 통째로 내놔라`하는데 검토해 보겠다. 위헌이고 아니고 하는 형식논리갖고 게임하고 그렇게 하면 안되며 나한테 더 큰 요구가 있으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시장원리로 부동산정책 헷갈리게 하면 안돼"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선 국민들의 내성과 저항 때문에 실패해 온 점을 짚으면서 특히 `부동산 부자`들이 각론적 반대를 들고 나와 정책을 주저앉혔다고 지적했다.

또 "부동산이야말로 시장이 완전히 실패한 영역"이라면서 "이 문제에 관한 한 사유재산의 원리, 시장원리를 갖고 헷갈리게 하지 않는 것이 좋다"며 부동산대책의 강력한 시행을 다짐했다.

아울러 "강남 재건축 아파트 사서 기분 좋은 사람들이 언제까지 웃을 수 있을 지 의문을 갖고 있다"면서 "투기는 불가능하게, 도저히 발붙일 곳 없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제 전망에 있어선 "병이 들었다가 회복되고 체력이 좋아지고 있지만 활력있게 산에도 올라가고 펄펄 뛰지 못해 답답한 것"이라면서 부동산, 벤처, 카드거품을 수습하는 등 구조적인 개선을 통해 주가도 뛰고 국제시장에서의 평가도 좋아지고 있는 예를 들어 긍정론을 역설했다.

◇"국민부담율 높아져야 지속성장 가능"

야당이나 일반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국민부담율이나 조세부담율에 대해선 오히려 "높아져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노 대통령은 "제가 성공한 나라라고 지적한 나라는 국민부담율이 다 50%를 넘어가는 나라들이며 우리나라는 25%이고 조세부담율은 19%"라면서 "같은 국민부담율 중에서도 조세부담율이 높을수록 건강하고 좋은 것인데 이것은 좀 올라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우리가 40,50% 올리자는 것은 얘기가 안되지만 단 1%라도 올리려는 노력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골고루 건강하게, 말하자면 5배수 비율이, 상위 20%와 하위 20%의 사이가 5.4배인데 이것이 4배 수준으로 가면 참 좋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렇게 됐을 때 성장과 분배가 함께 가는 지속성장의 시대에 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중산층이 좀 짜증나시더라도 연금 좀 부지런히 내시고 세금도 좀 더 내시고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하면 정부가 꼭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또 "양극화 문제는 정면 대응해 나가겠다"면서 "국민의 정부 시절부터 가파르게 상승해온 사회안전망, 사회복지 예산 비율을 유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사회안전망은 점차 두터워져 가고 있으며 본인들 스스로도 이제 변화에 빨리 적응해야 한다"며 "누구 책임일 수 없고, 지혜롭게 힘을 모아갔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美엔 탈선안하는 수준으로 우리 궤도를"

한미관계 및 북핵문제와 관련해선 "국민들이 가장 걱정했던 문제였지만 대통령이 가장 잘한 부분"이라고 자평했다.

노 대통령은 "세계 여러나라가 미국의 영향력 행사를 수용하며 한국은 좀더 특수한 관계에 있어 협력해야 한다"면서 "무조건적인 반미논리는 성공하기 어려우며 이런 원칙위에서 참여정부는 합리적인 관계, 균형있는 한미관계, 이런 방향으로 차근차근 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한 "우리의 커브는 커브대로 가되 너무 급커브하면 탈선할 것이고, 그래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타협해 가는데, 그 속도는 적절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북핵문제 해결 방법곽 관련해 한 때 무력행사 얘기도 나왔지만 안된다고 미국에 주장해 대화에 의한 평화적 해결로 바뀌었다면서 "북핵문제를 하면서 우리 정부의 한미관계 역량을 증명해 나가고 있다고 보고 이 문제는 여기까지 온 게 아까워서 아무도 뒤로 돌아가지 못할 것이고 반드시 풀린다"고 강조했다.

◇"국가권력 범죄 시효없다..도청이 대선자금문제보다 중요"

노 대통령은 과거사 정리는 갈등 해소가 목적이며 보복성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국가권력의 도덕성엔 시효가 있을 수 없고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 과거사는 정리해야 하며,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역사에 교육해서 뚜렷한 교훈을 남기자"고 강조했다.

또 "과거의 일도 이미 모든 것이 정리된 것이면 더 구체적인 한두 가지 사건 갖고 옥신각신하고 정쟁도구로 삼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면서 "구조가 밝혀지지 않았던 것은 좀 과거의 일이라도 명명백백하게 좀 밝히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래서 도청사건이 국가권력의 범죄이기 때문에 97년 대선자금 보다 훨씬 더 큰 문제이며 97년 대선자금 문제는 법적으로 시효가 완성됐거니와 정치적 마무리를 내 딴에는 짓는다고 지었다"고 언급했다.

◇"정부-언론 상호비판으로 품질향상해야"

언론과의 건전한 관계설정에 대한 의지도 내비쳤다.

노 대통령은 "정부와 언론의 관계가 견제와 균형의 건전한 긴장관계로 변화되는 발전이 있었다고 생각한다"면서 "행정과 언론이 상호 비판과 견제로 품질이 높아지는 시대가 참여정부 2기의 목표"라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대안을 갖고 국민들을 상대로 지지받기 위해 경쟁해야 되는 생산적인 경쟁과 협력 관계로 가자"면서 "이렇게 나갈 때 행정과 언론 모두가 품질이 높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