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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IRA 의견서 막바지 작업중…기업 피해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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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림 기자I 2022.11.04 13:3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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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재무부 IRA 의견 수렴 마감일 임박
"업계 의견 수렴해 의견서 마련…기한 내 제출"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미국 재무부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의견 수렴 마감일이 임박한 가운데 정부가 의견서 제출을 위한 막바지 작업에 들어갔다.

지난 8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최종 서명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정부는 IRA 관련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미 측과 해결 방안 마련을 위해 계속 협의하는 등 총력을 기울여왔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미 측이 IRA 이행을 위한 하위 규정을 마련하는 과정에서도 우리 측 이해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지난 9월 가동된 한미 IRA 국장급 협의체 등 여러 채널을 통해 우리 입장을 전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달 5일 미 재부무 의견수렴 절차가 개시된 이래 한 달간 민관합동 TF나 별도 수시 접촉을 통해 자동차, 배터리, 에너지, 철강 등 각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관계부처 협의 하에 재무부에 제출할 의견서를 준비해왔다”고 전했다.

이 당국자는 현재 의견서 제출을 위한 막바지 작업이 진행 중이라면서 “기한 내 미 재무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 의견서와 별도로 관련 기업과 협회에서도 의견서를 제출했거나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IRA에 따르면 올해 북미에서 최종 조립되는 전기차만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고 앞으로는 미국 등에서 생산된 배터리 부품과 핵심 광물을 일정 비율 이상 사용해야 하는 등 추가 조건도 충족해야 한다.

우리 정부는 현행 IRA가 세계무역기구(WTO) 규정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IRA 이행을 위한 하위 규정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우리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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