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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검·경 수사 기관이 정치적으로 과연 중립적이냐에 대해서는 저 자신도 굉장히 의문을 표하고 ‘이건 아니다’ 싶은 게 많다”라며 “그러나 이걸 과연 의총에서 논의하는 게 논의 단위로 맞느냐. 오히려 당 중진들이나 율사(법률가) 출신 의원들과 비공개로 얘기해서 결론을 내는 게 더 맞지 않겠나 싶다”라고 했다.
이어 “여러 건의 검·경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이번 일은 시작에 불과하고 앞으로도 지루한 공방을 펼칠 것”이라며 “그러면 앞으로 소환 요구가 올 때마다 의총을 열어서 ‘편파 수사 중단하라’ 피켓 들고 계속할 것인가. 그렇게 자주 쓸 일은 아니다. 결정적일 때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 의원은 검찰 수사에 대해서도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그는 “검찰 특수 부서에서 진영을 꾸려서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정치적 중립, 균형, 당파성 같은 것은 의심받지 않도록 해주면 좋겠다”라고 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한 검찰 수사를 두고서도 “서면 조사하고 무혐의로 덮으려고 하니까 뭐가 자꾸 나오고, 그냥 덮었다가 난리 날 것 같고, 그래서 이슈가 전환되고 난 다음에 슬쩍 덮으려고 그러는 건가 하는 의심이 있다”라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사실 김 여사 사건과 관련해서는 경찰에서 더 많은 건들을 수사하지 않았나. 그런데 그걸 전부 다 불송치 결정했다”라며 민주당이 강행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도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과거에는 경찰에서 수사한 모든 사건이 검찰로 넘어갔다”라며 “전건 송치를 했는데 수사권이 조정되면서 불송치라는 제도가 생겼다. 그러면 사본을 받아서 검찰이 들여다보고 ‘좀 이상한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는 하더라도 결정권은 경찰에 있다”라고 밝혔다.
다시 말해 “과거 전건 송치일 때는 사건이 검찰로 다 넘어갔기 때문에 법사위에서 법무부 장관한테 물어보면 되는 것”이라며 “그런데 이게 송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장관한테 물어볼 수 없게 됐다”라고 부연했다.
조 의원은 “과연 이게 타당하냐. 사기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를 했냐 이런 것은 국회에서 사후 통제를 해야 하는데 장관은 ‘나는 근처도 안 간다’ 하고 청장은 ‘보고 안 받았다’ 하면 물어볼 대상이 없다. 이게 큰 맹점”이라고 짚었다.
이에 따라 김 여사에 대한 특검 가능성이 있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조 의원은 “국민께서 이 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라며 “국민적 요구가 굉장히 고조됐을 때 여당 쪽도 어쩔 수 없이 등 떠밀려서 하는 것이다. 과거 최순실 특검도 그랬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검찰은 검찰 출신 대통령 와서 계속 영향받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받는 상황인데, 더 지나가면 그렇게 등 떠밀려서 특검을 맡게 될 것”이라며 “검찰에 지휘권을 제대로 주고 제대로 틀어쥐게 해서 ‘이거 도대체 뭐하는 거냐’라는 얘기를 좀 덜 듣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