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연봉자 급여 줄어서’…작년 정규직과 비정규직 임금 격차 줄었다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지난해 코로나19 대유행 시기에도 통계 지표상으로는 저임금 근로자 비중,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 등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에서 우산을 쓰고 나오는 시민들 사이로 미처 우산을 준비하지 못한 시민이 가방으로 머리를 가린 채 출구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다만 역대 최저 수준의 최저임금 인상률로 저임금 근로자 비중 하락 추세는 둔화했다. 상위 임금 근로자의 특별급여 등이 전반적으로 감소한 것이 올해 분배 개선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가 25일 발표한 고용 형태별 근로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으로 임금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근로자 1인당 평균 시간당 임금은 1만9806원으로, 전년 동월(1만9316원)보다 2.5%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 6월 기준으로 국내 임금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저임금 근로자 비중은 15.6%로 전년(16.0%)보다 0.4%포인트 하락했다. 저임금 근로자는 임금 수준이 중위 임금의 3분의 2 미만인 근로자를 뜻한다.

현 정부 들어 저임금 근로자 비중은 2017년 22.3%, 2018년 19.0%, 2019년 17.0%로 2020년 16.0% 해마다 하락했다. 임금 상위 20% 근로자의 평균 임금을 하위 20% 근로자의 평균 임금으로 나눈 임금 5분위 배율도 4.35배다. 이는 전년(4.35배)와 동일한 수준으로 4년 연속 5배 미만을 기록했다.

자료=고용노동부 제공

코로나19 사태에도 지난해 저임금 근로자 비중과 임금 5분위 배율 등 임금 관련 분배 지표가 개선됐다. 그러나 지난해 최저임금 인상률도 1.5%로 역대 최저 수준으로 저임금 근로자 비중 하락세는 둔화하고 있다. 또 상위 임금 근로자의 경우 특별급여가 감소하면서 격차 축소에 영향을 줬다.

정향숙 고용부 노동시장조사과장은 “최저임금 영향을 받는 음식·숙박업종 등은 2018년에는 확실하게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지난해 최저 수준 인상률에도 영향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상위 임금 근로자의 경우 특별급여가 전반적으로 감소해 격차를 줄일 수 있는 요인으로도 보인다”고 설명했다.

지난해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도 완화했다. 지난해 6월 기준 정규직 근로자의 평균 시간당 임금은 2만 1230원으로, 전년 동월(2만 731원)보다 2.4% 증가했다. 비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은 1만 5482원으로, 전년 동월(1만 1515원)보다 3.1% 늘었다. 정규직 임금에 대한 비정규직 임금의 비율은 72.9%로, 전년 동월(72.4%)보다 0.5%포인트 상승했다.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 비율은 2018년부터 4년 연속으로 올랐다.

다만 이는 저임금 비정규직의 노동시장 이탈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정 과장은 “2020년 6월에 지난해 6월은 임시일용직 등 근로자 수가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었기 때문에 노동시장 이탈로 인한 착시라고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실질적인 분배 개선이 이뤄지고 있다고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료=고용노동부 제공

한편 지난해 6월 기준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근로자 1인당 근로시간은 164.2시간으로 전년 동월(163.6시간)대비 0.6시간이 늘었다. 정규직은 180.2시간으로 전년대비 0.4시간 증가했고, 비정규직은 115.4시간으로 1.4시간 증가했다. 비정규직 중 기간제근로자(175.7시간)와 용역근로자(173.9시간)의 근로시간이 상대적으로 길고, 단시간근로자(78.6시간)는 근로시간이 가장 짧았다.

지난해 6월 기준으로 전체 근로자의 4대 보험 가입률은 고용보험 90.5%, 건강보험 91.5%, 국민연금 91.7%, 산재보험 97.8%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비정규직의 4대 보험 가입률은 소폭 상승했지만,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가입률은 각각 66.4%, 63.0%에 그쳤다. 비정규직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76.4%였다.

전체 근로자의 노조 가입률은 10.0%로, 전년과 동일했다. 정규직은 13.1%였고, 비정규직은 0.7%에 그쳤다. 퇴직연금 가입률(50.5%)은 0.3%포인트 올랐지만, 상여금 지급률(52.2%)은 0.6%포인트 상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