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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 절차" 되돌이표 해명…"공수처 '입맛' 해석, 위법 소지 다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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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상렬 기자I 2021.12.31 15:4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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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자료 조회·통신영장 비롯된 '사찰' 논란 지속
'기자 통신영장' 의혹 사실상 시인…"기자도 공범 가능"
법조계 "입맛 맞춘 해석…수사 대상 한정적 해석해야"
"제보자·취재원 확인한 기자 통화내역 조회, 헌법 반해"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둘러싼 ‘사찰’ 논란이 계속 증폭되고 있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저인망식 통신자료 조회와 관련, “적법 절차”라는 말만 되풀이할 뿐, 수사권 오·남용에 대해선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특히 통신영장청구의 경우 피의자를 대상으로 이뤄진다는 점에서 기자들에 대한 무분별한 통신영장청구는 명백한 위법일 뿐 아니라 언론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 행태라는 게 법조계의 지적이다.

김진욱 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지난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사진=연합뉴스)
김진욱 처장은 지난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기자도 (고위공직자범죄의) 공범이 될 수 있다. 참고인도 법원에서 필요성과 상당성이 있으면 (통신영장을) 발부한다”고 언급하는 등 기자를 상대로 한 ‘통신영장’ 의혹을 사실상 시인했다.

공수처는 ‘이성윤 공소장 내용’과 ‘이성윤 황제조사’를 각각 보도한 중앙일보와 TV조선 기자들을 상대로 착·발신 통신내역을 확인한 뒤 해당 기자와 통화한 가족 등 일반인은 물론 카카오톡 단체대화방 상대에 대해 무차별적으로 통신자료를 조회했다. 이 과정에서 해당 기자들을 ‘성명불상 검찰 공무원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공범’으로 판단한 뒤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관측된다.

문제는 공무상비밀누설죄의 공범은 처벌조항이 없다는 점이다. 형법127조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만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판례도 공무상비밀누설죄에 대해 공범·교사범을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2011년 변호사 사무실 직원이 평소 알고 지내던 법원 직원에게 ‘체포영장 발부 여부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해 명단을 받은 사건에 대해 공무상비밀누설죄의 교사범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공수처가 수사 중인 사건 중 기자를 참고인으로 삼을 만한 건은 ‘이성윤 공소장 유출 사건’ 정도가 꼽힌다. 다만 TV조선이 보도한 ‘황제조사 의혹’은 공수처가 정식 입건한 사건과 연관성이 확인되지 않았다. 공수처가 허위·과장 기록으로 법원을 속여 공수처에 비판적인 기자의 제보자 또는 취재원을 사찰하고자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지점이다.

특수통 출신의 한 변호사는 “통신영장 청구는 피의자에 대해서만 이뤄진다”며 “정황상 공수처가 특정 기자를 공범으로 보고 수사 대상으로 삼은 것인데, 대향범(2인 이상 행위자가 서로 동일목표를 실현하는 범죄)에 대해선 수사권이 없다고 봐야 하므로 명백한 위법 수사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는 고위공직자범죄라는 특별한 목적을 위해 한정적인 수사권을 주는 예외적인 조직인데, 대향범까지 수사권을 인정한다면 수사범위가 늘어나 입법 취지를 몰각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법조계 일각에선 기자의 제보자·취재원을 캐기 위해 통화 상대방의 신원을 무차별적으로 조회한 것은 헌법 위반이라고 지적한다. 법조계 관계자는 “법을 입맛대로 해석해 기자에 대해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취재원을 확인한 것은 헌법이 금지하는 ‘언론 검열’을 자행한 것과 다름없다”며 “누군가가 나를 들여다보고 있다는 생각이 들면 언론의 취재활동도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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