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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에서는 수사 사건과 관련해 촬영 금지 예외 조건으로 명시됐던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 제고 등 공익적 목적을 위해 필요한 경우’가 삭제됐다.
이와 함께 ‘경찰관서의 장은 사건관계인의 출석·귀가·호송에 대한 일시·장소 등의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을 추가해 경찰이 취재진에게 미리 소환조사 정보 등을 알려주지 못하도록 했다.
다만 사전 공지가 불가능할 뿐 언론사가 자체적으로 취재를 하는 것은 막지 못한다. 새로운 규칙에는 이에 대한 대비책도 마련했다. 출석을 포함한 수사과정을 촬영하도록 허용해선 안된다고 명시하는 한편 불가피한 상황이더라도 경찰관서장이 사건관계인 노출 또는 수사상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해야 한다고 적시했다.
새로운 규칙들이 추가됐지만 수사 사건 내용 공개의 예외 조항으로 △범죄 유형·수법을 알려 유사 범죄의 재발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범인 검거 등 증거 확보를 위해 국민의 협조를 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은 유지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