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기재부 차관 “부동산 투기 처벌 강화…감독기구 설치 검토”

최훈길 기자I 2020.08.13 11:04:57

경제중대본 결과 브리핑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 기획재정부 제공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제31차 경제관계장관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호가조작이나 허위 매물, 집값 담합 등에 대한 적발과 처벌 기능이 더 강화될 필요성이 있다”며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시장교란행위에 대한 대응강화 차원에서 부동산 감독기구 설치 등의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이 방안에 대해서 관련 부처 간의 검토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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