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재판거래 의혹' 수사 박차…고발인 조사 착수(상보)

[이데일리 이승현 노희준 기자] 검찰이 관련 자료 전부제출 요구에 이어 고발인 조사에도 나서면서 양승태(70) 전 대법원장 시절 ‘재판거래·판사사찰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2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신자용)는 21일 오전 10시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을 맡는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고발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한다.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 1월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등과 관련해 양 전 대법원장과 임종헌 전 행정처 차장 등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검찰에는 참여연대와 같은 시민단체와 법원 노조, 거래의혹 재판의 당사자 등이 이번 의혹과 관련해 고발한 총 20건이 배당된 상태다.

검찰은 지난 19일 이 사건을 특수1부에 배당한 뒤 이튿날 대법원 산하 행정처에 의혹 관련자들의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 수사에 필요한 자료들을 제출해달라고 서면으로 요청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의 경우 행정처 업무용 컴퓨터들에서 일부 키워드를 입력해 관련 문건을 검색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반면 검찰은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법원이 정해준 범위에 한정할 수 없다’며 수만건의 문서가 담긴 컴퓨터 하드디스크 실물에 대한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안철상 행정처장은 이에 대해 이날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신중히 검토중에 있다”고 말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같은 질문에 답변하지 않았다.

법원 내에선 하드디스크 제출요구라는 검찰의 강공에 대해 불편한 반응이 많지만 거센 비판여론 등을 의식해 거부하기도 쉽지 않다는 분위기다. 김 대법원장은 지난 15일 대국민 담화에서 “수사가 진행될 경우 미공개 문건을 포함해 특별조사단이 확보한 모든 인적·물적 조사자료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제공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