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국토 모니터링 강화를 위해 격자 기반의 7개 국토정책지표를 구축해 공표한다고 1일 밝혔다. 현재 국토지표는 행정구역별 생활기반시설 총량을 통계 형태로 산출하고 있지만, 격자형 국토지표는 인구·도로망도·시설현황 등의 행정정보를 격자형태로 표시해 각 지자체에서 해당 주민의 생활기반시설 접근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표시되는 시설은 보육, 공원, 교통, 보건의료, 복지, 문화, 체육시설이다.
국토부는 격자형 국토정책지표의 구축 및 활용가치 검증을 위해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시범 운영한 바 있다. 작년 2월부터 국토지리정보원과 함께 국토기본법 시행령과 국토정보의 생성 기준 등을 개정, 각종 행정 정보를 융합하여 국토 공간상에 표시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했다. 7월부터는 일선 시·군별 보육시설 등 현황을 격자 형태로 구축해 접근성을 평가한 결과 보육시설 총량이 많은 지자체에서 해당 시설의 접근성이 부족한 경우도 있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격자형 국토정책 지표를 활용한 접근성 평가는 저성장·인구감소 시대에 국민의 삶의 질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유용한 방식”이라며 “앞으로 격자 지표를 활용하여 접근성이 부족한 지역에 생활기반시설을 확충하거나 대중교통 노선을 조정하는 등 맞춤형 정책 수립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격차형 국토지표는 국토지리정보원의 국토정보플랫폼(map.ngii.go.kr)의 지도보기/생활기반시설접근성에서 조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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