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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법무부 특활비 논란…與 "국민 오도" Vs 野 "사채 선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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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태환 기자I 2017.11.23 10:4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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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법사위서 법무부 상대 현안질의
與 "檢 특활비 없어, 법무부 배정 특활비만 존재"
野 "장관 활동 기밀 유지 있느냐, 국정원장이냐"
박상기 법무 장관 "검찰만 사용은 잘못된 전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23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검찰 특수활동비 현안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국회는 23일 법무부의 검찰 활동 특수활동비 논란에 대한 갑론을박을 벌였다. 박근혜 정권 시절 국가정보원이 청와대에 특활비를 상납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뒤, 검찰·법무부 간 특활비도 비슷하게 유용됐다는 지적과 관련한 공방을 이어간 것이다.

야권은 법무부가 검찰 활동을 위한 특활비를 사채업자가 선이자 떼듯 가져간다고 십자포화를 퍼부었다. 반면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사실관계와 다른 주장으로 국민을 오도한다고 강력 반발했다.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현안 질의에서 “왜 (검찰 활동을 위한 특활비를 법무부에) 남겨두느냐. 기밀이 필요한 예산이고 수사 예산인데 왜 법무부가 사채업자 선이자 떼듯 떼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윤 의원은 “기본적으로 이 예산은 대검과 검찰로 100% 재배정해야하는 예산 아니냐”라며 “법무부가 재량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예산이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장관 활동 중 기밀 유지를 할 게 있느냐”라며 “장관이 국정원장이냐”고 쏘아붙였다.

이어 “기준 있어야지 (법무부가) 사채업자 고리 떼듯 몇 프로 쓰겠다고 한다”며 “법무부가 검찰에 대한 예산과 인사 수사 지휘권이 있으니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일부 야당에서 특활비관련 잘못된 주장으로 국민을 오도하고 있다”라며 “이런 질의 시간을 가진 게 유감”이라고 반발했다.

백 의원은 “검찰 예산은 법무부 검찰국에서 (편성)하는 것”이라며 “검찰은 특활비가 없고 법무부에 배정한 특활비만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법무부 특활비가 문제가 되면 이명박·박근혜 정부 장관도 상납받았다는 것과 같은 말이냐”라며 “지금 법무장관이 (특활비를) 상납 받았다고 하는데 황교안 전 법무부 장관을 포함해 다 상납받은 것 아니냐”고 했다.

한편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에 배정한 특활비라기 보다는 검찰 활동 프로그램을 위한 특활비”라며 “검찰 활동을 법무부에서도 수행하고 검찰에서도 수행하고, 공통으로 수행하기에 검찰서만 사용해야된다는 것은 잘못된 전제”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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