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AI 검색
AI

김상조 “네이버 모바일 지배력남용 문제 있어..면밀히 검토”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김상윤 기자I 2017.10.19 11:11:30

Google 검색에서 이데일리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왼쪽)이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등에 대한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9일 “네이버가 PC뿐만 아니라 모바일 시장에서도 (시장 지배력 남용 등) 여러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위법 사항이 드러나면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네이버가 광고 시장에서 굉장히 큰 비중이 있고, 이를 통해 (쇼핑, 부동산 등) 인접시장으로 전개하는 과정에서 소상공인의 민원이 분명히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네이버가 늘 불공정행위 논란이 빚어지는 것은 자사 검색시장을 통해 다양한 서비스로 사업 영역을 확장해 시장지배력이 전이되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 대기업들이 사업을 확정하면 해당 산업의 경쟁자 중 일부에 그쳤지만, 포털이라는 지배력을 활용하다 보니 타 산업이 포털 안으로 오히려 흡수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현실이다.

문제는 정보통신서비스(ICT) 시장 특성상 지배력 남용 여부를 따지기 위한 시장 획정여부가 간단치 않다는 데 있다. 검색시장에는 압도적인 1위 사업자이긴 하지만, 광고시장, 온라인쇼핑 등에도 검색 시장 지배력이 고스란히 미칠지 여부를 판정하기란 전문가들도 쉽지 않다.

과거 공정위가 네이버에 시장지배력 남용 문제와 관련해 과징금 제제를 내렸지만, 대법원에서 ‘무혐의’로 뒤집힌 것도 시장 획정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김 위원장은 네이버 관련 시장 획정에 신중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구체적 사건이 접근되거나 위법 행위 인식되면 조사할 때 공정위가 가장 중요하게 해야할 게 시장 획정”이라며 “신중하게 추진하겠다”고 했다.

다만 김 위원장은 네이버가 포털 특성상 구글 등 글로벌 플랫폼과 경쟁하고 있어 쉽게 제재하기가 어려운 점도 표했다. 김 위원장은 “미래산업 문제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