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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영국 래킷벤키저 본사 비협조로 현장조사 무산, 국정조사 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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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상원 기자I 2016.08.22 12:4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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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조 약속해놓고 공개사과 거부, 진실규명에 소극적 자세로 일관
EU 살생제품 관리지침 부합여부 확인없이 판매, 옥시 대응에 개입
영국정부의 불분명한 태도가 청문회 등 본사의 국정조사 방해 도와

[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가습기 살균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야당 의원들은 22일 옥시래킷벤키저 영국 본사 방문이 무산된 것과 관련해 “특위의 영국 래킷벤키저 본사에 대한 현장조사가 본사측의 비협조로 무산됐다. 영국 현장조사 무산은 국정조사를 방해하고 조속한 진실 규명을 바라는 피해자와 유가족, 국민들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로 야당 국정조사 특위 위원들은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주장했다.

홍익표 금태섭 신창현 이훈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송기석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이날 공동 성명서를 통해 “특위는 출범 직후부터 영국 래킷벤키저 본사의 범죄사실 확인과 진정성 있는 사과요구를 위해 라케시 카푸어 회장 면담 및 영국 본사 현장조사를 추진했다. 영국 래킷벤키저 본사는 당초 국정조사 특위의 현장조사에 적극 협조를 약속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야당 의원들은 “그런데 (래킷벤키저 본사가) 최근 피해자 가족과 국정조사 특위에 대한 공개사과 거부를 분명히했다. 또 영국 방문 전까지 국회 청문회에 참석할 래킷벤키저측 인사를 통보하겠다던 약속도 추후 논의로 후퇴하는 등 진실규명과 사과에 소극적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이미 특위 조사를 통해 래킷벤키저 본사의 연루 사실을 확인했다며 진실규명에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옥시에 대한 두 차례의 현장조사를 통해 확인한 영국 래킷벤키저 본사의 범죄행위는 세 가지다. 의원들은 “우선 영국 래킷벤키저 본사가 한국의 옥시를 인수하면서 글로벌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이중기준 정책을 취해왔음을 확인했다”며 “본사의 한국 옥시 인수시 가습기 살균제가 EU 살생제품 관리지침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했어야 하는데, 그냥 한국에서 판매했다”고 꼬집었다. 유럽에서 생산한 제품이라면, 가습기 살균제로 출시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중기준을 적용했다는 것이다. 의원들은 또 “영국 래킷벤키저 본사가 옥시의 기술적, 법률적 대응 과정에 깊숙히 개입한 사실도 확인했다”며 “2차 현장조사에서 옥시 대표는 답변을 통해 래킷벤키저의 아시아총괄지부 및 본사의 다양한 법률적·기술적 지원을 요청했고 본사의 고위층에도 보고하고 협의했던 점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영국 래킷벤키저 본사가 가습기 살균제의 제품안전보건자료(PSDS)를 2004년 10월 승인, 발행하면서 가습기 살균제 원료인 PHMG(폴리헥사메틸렌구아디닌)의 독성실험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도 검찰 수사를 통해 확인됐다.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에 책임이 있는 영국 래킷벤키저 본사가 진상규명에 협조하지 않는 배경에, 영국 정부의 묵인이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했다. 야당 의원들은 “영국 래킷벤키저 본사와 한국 옥시가 다음주 예정된 청문회와 관련해 자사의 법률대리인으로 보고서 조작의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들의 청문회 증인 출석을 막아 원활한 청문회 진행마저 방해하고 있다”며 “최근 상황을 보면서 영국 정부의 불분명한 태도에 유감을 표한다”고 영국 정부에 화살을 돌렸다.

의원들은 “영국 래킷벤키저 본사측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문제해결을 위한 적극적 지원을 하겠다던 주한 영국대사관측의 약속과 달리 영국 래킷벤키저 본사의 입장변화에는 영국 정부의 지시나 최소한의 묵인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지금이라도 래킷벤키저 본사가 국회의 국정조사 요구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영국 정부의 협조를 다시 한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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