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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회사가 환급 안해줘요”…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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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오 기자I 2016.05.17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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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A씨는 2012년 7월 한 상조업체 회원으로 가입해 올해 1월까지 42회에 걸쳐 회비를 냈다. 그러나 지난 2월 개인 사정으로 계약 해제를 요청하자 회사는 해약 환급금 지급은 민사 소송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며 돈 돌려주길 거부했다.

B씨는 2008년 11월 한 상조 상품에 가입해 매달 3만원씩 회비를 자동 이체했다. B씨가 맺은 계약은 B씨 동의 없이 다른 회사로 이관돼 매달 회비가 자동 이체되고 있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안 B씨가 계약 해제와 환급을 요구하자 상조업체는 이전 회사에 낸 납부금은 돌려줄 수 없다고 했다.

최근 이처럼 상조 계약을 둘러싼 분쟁이 줄 잇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 피해 주의보’를 발령했다. 작년 9월 기준 공정위에 등록한 국내 상조업체 가입자는 420만 명으로 2년 전(368만 명)보다 52만 명 급증했다. 소비자원에 접수한 상조 관련 상담 건수도 2013년 1만 870건, 2014년 1만 7083건, 지난해 1만 1779건으로 매년 1만 건을 웃돌고 있다.

계약 해제시 납부금 81% 이상 의무 환급

가장 흔한 피해 사례는 상조업체가 선납식 할부 계약인 상조 계약 해제 시 소비자에게 환급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다. 공정위에 따르면 소비자가 상조 계약을 해제하면 사업자는 할부거래법(25조)에 따라 계약 해제일로부터 3영업일 안에 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대금을 돌려줘야 한다.

2011년 9월 1일 이전 맺은 상조 계약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만기 시 납부금의 81% 이상, 이후 체결한 계약은 ‘해약 환급금 고시’에 따라 납부금의 85% 이상을 환급해야 한다.

만약 업체가 환급을 거부하면 할부거래법(34조 11호) 위반으로 소비자가 공정위 지방사무소·지방자치단체 등에 신고할 수 있다. 적발 시 공정위는 업체에 시정 조치를 하고 고발을 통해 1000만원 이하 벌금을 과할 수 있다. 공정위는 “상조 상품은 불입 초기에 해약할 경우 환급금이 없는 경우가 많다”며 “소비자가 상조 상품 약관의 환급금 규정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당부했다.

계약 이전시에도 환급금 지급 의무 적용

소비자가 맺은 상조 계약이 다른 회사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다. 현행법은 계약 인수 업체가 선수금 보전 및 해약 환급금 지급 의무 등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단, 이는 개정법을 시행한 올해 1월 25일 이후 계약에만 적용된다. 만약 그 전에 계약을 맺었더라도 인수업체가 애초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홍보하고 추후 환급을 거부한다면 할부거래법 위반(34조 2호)에 해당해 소비자가 공정위 지방사무소에 신고할 수 있다. 인수업체가 소비자의 계약 이전 동의 없이 계좌에서 회비를 자동 인출했다면 경찰 등 수사기관이나 공정위 지방사무소에 신고하면 된다.

계약 인수 업체가 추후 장례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원래 계약에 없던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것 역시 할부거래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 소비자가 추가 비용을 내지 않고 계약 해제를 신청하면 상조업체는 민법상 채무불이행 책임을 지거나 납부금 전액 반환 의무를 부담할 수 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회비를 자동 이체하는 소비자는 자신이 계약한 상조업체가 회비를 인출하고 있는지 최소 3개월마다 확인하고, 계약을 이전한 소비자는 계약서·안내문·음성 녹취 등 상조업체가 약속한 내용 증빙을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유사 상조 상품·사은품, 계약조건 따져야

상조업체가 일명 ‘떴다방’(홍보관)에서 수의 등을 상조 상품처럼 판매하거나 상조 계약 대가로 사은품을 미끼로 제공하는 경우에도 주의해야 한다. 수의 등의 대금을 한 번에 내면 할부거래법 보호를 받지 못하고, 사은품도 별개 계약으로 여겨 해약 시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아서다. 김근성 공정위 할부거래과장은 “상조 유사 상품은 소비자피해보상증서 발급과 선수금 보전 여부, 해약 시 환급 기준 등을 확인하고, 사은품은 상조 상품에 딸린 단순 사은품인지 아니면 별개의 거래 대상인지 계약서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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