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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유아교육법 '몬테소리' 상표권 독점 인정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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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욱 기자I 2015.06.17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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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아동교육법으로 널리 알려진 ‘몬테소리’는 한쪽이 일방적으로 상표권을 독점하지 못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한국몬테소리 측이 ㈜아가월드 등을 상대로 낸 상표권침해금지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몬테소리’, ‘MONTESSORI’라는 단어는 유아교육 종사자나 일반 수요자 사이에서 특정 유아교육법 이론을 지칭하는 것으로 널리 인식돼 있다”며 “특별히 도안화하지 않은 원고의 몬테소리 등록상표는 식별력이 있다고 볼 수 없고,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주식회사 아가월드는 2000년 네덜란드 현지 업체와 계약을 맺고 ‘니엔휘스 몬테소리’를 출시해 상표권을 설정하고 판매를 시작했다.

앞서 1988년에 설립한 한국몬테소리 측은 아가월드의 몬테소리 표장이 자신의 상표권과 서비스표권을 침해했다고 소송을 냈다.

1심과 항소심은 한국몬테소리 측이 상표출원을 하기 전부터 몬테소리라는 유아교육법이 널리 사용돼 온 점 등을 고려해 내리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이탈리아 의사이자 아동교육자 마리아 몬테소리(Maria Montessori·1870~1952년)는 놀이기구를 통해 아이들을 교육하는 방법을 개발했고, 오늘날까지도 그녀의 이름을 딴 교육법이 세계 각지에서 쓰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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