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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뇌물판사 최민호씨 징역 4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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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욱 기자I 2015.05.21 13:3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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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형사사건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명동사채왕’ 최모(61·구속기소)씨에게서 수억원을 받은 최민호(42) 전 판사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현용선)는 21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최 전 판사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2억6864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 전 판사가 최씨에게서 받은 돈이 형사사건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성을 띠는 것으로 판단하고 공소사실 모두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순수한 돈거래를 할 정도로 친분이 쌓이지 않은 점, 상당한 법조 경력을 가진 최 전 판사가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거액의 돈거래를 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서 “피고인은 공익의 대표자로서 범죄 수사와 공소제기 역할을 하는 검사로 재직하면서 공정성이 요구되는 것을 알면서도 형사사건에 부적절하게 관여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판사가 되려고 교육을 받는 도중에 집을 구하는 데 보태려는 가벼운 욕심으로 2억6800만원을 현금으로 장기간 반복적으로 수수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수표 대신 추적이 어려운 현금을 달라고 하는 대범함을 보였고, 범행이 알려지자 진실을 숨기고 변명하는 데 급급했다”고 꼬집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과 범행 후 행동을 개인의 일탈로 치부하기에는 우리 사회에 미친 악영향이 뼈아프다”며 “법치주의는 심각하게 훼손됐고,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와 기대는 무너졌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그릇된 욕심과 행동으로 무너진 사법제도의 신뢰를 회복하고, 피고인이 앞으로 성실하고 정직한 사회인으로 거듭나도록 장기간의 실형으로 엄하게 벌한다”고 덧붙였다.

최 전 판사는 2009년부터 2011년 사이 최씨에게서 형사사건과 관련한 청탁을 받고 5회에 걸쳐 2억68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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