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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재난망 혈세낭비..정부 '직접 통신사 운영’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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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아 기자I 2015.04.20 12: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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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망 현 계획대로라면 1조 8927억에 추가 예산 7천억 소요 우려
재난망 전문기관 한국정보화진흥원, 기재부와 미래부 등에 보고서 제출
전문가들 "지금이라도 사업추진 방식 바꿔야 혈세낭비 줄여"
정부 "시범사업 일정으로 전면 수정 부담..국가 운영, 정해진 건 아냐"

[이데일리 김현아 김유성 기자] 1년 전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생명을 구하는 골든타임을 줄이려고 추진 중인 국가재난안전통신망(이하 재난망). 일각에선 기획재정부의 까다로운 총사업추진비 검토로 지연되는 걸 염려하지만 현재 방식대로라면 미래창조과학부·국민안전처가 올린 예산(약 1조 8927억 원)보다 훨씬 더 돈이 드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정부가 직접 통신회사 하나를 운영하는 현재 방식(자가망 방식)이 아니라 통신사와 협력을 강화해 상용망을 적극 활용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것도 검토중이다. 이는 미국 역시 마찬가지다.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가 비판 여론을 무마하려고 허둥지둥 재난망 사업추진을 결정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큰 가운데 세월호 인양 결정으로 최소 1000억 원이상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한 상황에서 재난망에 대한 효율적인 예산 집행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재난망 현 계획대로라면 예산 7천억 이상 추가 소요

1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행정자치부와 미래부 산하기관인 한국정보화진흥원(NIA) 재난안전지원팀은 이달 초 기재부와 미래부에 ‘재난안전통신망 사업추진방식 개선방안 검토’라는 문서를 제출했다. 한국정보화진흥원은 재난망 사업의 전문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데일리가 입수한 보고서에 따르면 NIA 재난안전지원팀은 LG CNS가 재난망 정보화전략계획(ISP) 수행 결과 제시한 예산이 적정하지 않다고 밝혔다.

ISP에서는 ‘재난망 전용 자가망 구축 방식’을 제안했는데 사업 추진과정에서 △음영지역 해소를 위한 커버리지 증설 △운영인력 증원 등 추가 예산 소요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해당 ISP에선 옥외와 지하철역사·인빌딩·터널 등 옥내를 합쳐 기지국은 총 1만1693개가 필요하고 운영인력은 1700명이 필요하다고 적었다.

그러나 재난망은 망 생존성 확보를 위해 통신사 전국망보다 음영 지역에 더 신경써야 하는만큼 정부 계획대로라면 최소 7000억 원 내외의 구축비용이 추가로 들 것으로 평가된다.

운영인력 규모도 처음 미래부 계획에선 800명이었다가 ISP에서 1700명으로 늘어나는 등 정부가 직접 통신사(재난망)를 운영한다면 1년에 900억 원 정도 더 필요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1인당 평균연봉 5000만 원, 사무실 임대로 1억 원 등을 고려한 수치다.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작성한 <재난통신망 구축·운영방식 비교>표 재정리
재난망 전문기관, 기재부·미래부 등에 사업추진방식 개선 제안

한국정보화진흥원 재난안전지원팀은 통신사와 협력해 구축하고 운영하는 방안으로 총 사업비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추가 예산 소요 가능성을 극소화해 재난통신망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결론 냈다.

그리고 대안으로 당초 △정부가 전용망을 직접 구축하는 안(1안)외에 △참여 통신사에 전용망을 위탁해 구축하거나 구축과 활용 모두 위탁하는 방안(2-1안, 2-2안, 미국방식)과 △재난망 구축·운영은 통신사가 맡고 정부는 이용요금을 통신사에 지불하는 방식(3안, 영국방식) 등을 제시했다.

재난안전지원팀은 “이런 방식을 쓰면 통신사는 재난망을 구축해 이용자에게 필요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고 통신사는 망(주파수) 여유 용량을 이용해 수익을 창출해 운영비를 조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일정 때문에 전면 수정 부담이나 국가 운영 정해진 것 아냐”

정부는 재난망이 예산 문제로 지연된다는 일부 여론의 압박으로 보수적인 태도를 취하면서도 국가가 직접 통신사(재난망)를 직접 운영하는 데 대한 부담을 보였다.

기재부 산업정보예산과 관계자는 “사업추진 방식까지 너무 크게 바꾸면 시범사업을 하기 어렵다는 부담이 있다. 그래서 기지국이나 단말기를 (LG CNS ISP에서) 너무 고사양으로 하지 않았나 살피는 등 일단 총사업비 검토를 하고 있다”면서도 “사실 국가가 통신망을 직접 운영하는 게 고민이며 자가망으로 해도 직접 국가가 운영하기로 결정된 바는 없다”고 말했다.

미래부 정보기획과 관계자는 “결정권은 안전처와 기재부가 갖고 있어 언급하는 게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배성훈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국가나노기술정책센터 분석실장은 “재난망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하는 중요한 사업이어서 심도 깊은 검토가 필요하지만 재원조달과 운영인력의 방안을 (정부가) 명확하게 내놓지 못한 것 같다”면서 “재원조달과 관련 통신사와 협력해 구축·운영하는 미국 모델을 참고해 볼 만하다”고 말했다.

지난해 발생한 세월호 참사이후 최근 정부는 인양을 결정했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인양비용은 최소 1000억원~최대 2000억원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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