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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안심대출 형평성 논란에 "중하위계층 가계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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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기 기자I 2015.04.01 11: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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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청와대는 1일 폭발적인 인기를 누리는 안심전환대출이 저소득층 배제와 형평성 논란에 휩싸인 데 대해 “소득·자산 중하위계층의 가계부담 완화에 기여한 것”이라고 밝혔다. 안심대출은 변동금리대출이나 이자만 갚고 있는 거치식 대출을 연 2.6%대 고정금리·분할상환 방식으로 바꿔주는 제도다.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은 이날 오전 춘추관 브리핑에서 “안심대출의 주요 지원대상을 조사한 결과, 소득 6000만원 이하가 70%, 주택가격 6억원 이하가 90%로 집계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 수석은 “변동금리·일시상환 대출 40조원이 안심전환대출로 전환되면 내년 말 전체 가계대출 중 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 비중은 30%로 확대돼 목표를 달성할 것”이라며 “가계부채 증가 없이 대출구조의 건전성을 개선해 외부충격 흡수능력이 높아질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안 수석은 “금융위원회에서 조만간 제2금융권 대출자나 고정금리 대출자에 대해 배려하는 방안을 마련해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며 저소득·취약계층 금융지원에 정책적 노력을 집중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개인 창업 대출을 지원하는 미소금융, 고금리 대출을 전환해주는 바꿔드림론, 생활자금 대출인 햇살론 등의 공급을 확대할 것”이라며 “저소득 서민·청년층·고령층 등 계층별로 다양한 서민금융상품을 도입해 맞춤형 서민금융지원을 강화하고, 저소득층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국민임대주택 임차보증금 대출의 대상과 한도를 확대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안 수석은 노동시장 구조개편을 위한 노사정 대타협이 시한 내 이뤄지지 않은 것에 대해선 “반드시 이번 개혁이 서로의 양보를 바탕으로 이뤄지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고자 한다”며 “국민이 원하는, 또 우리의 아들딸 세대가 원하는 개혁이 꼭 이뤄졌으면 한다”고 촉구했다.

안 수석은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참여에 따른 지분율·지배구조 등의 후속문제와 관련, “가입국들이 모여서 본격적으로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라며 “지분율·지배구조 등은 경제·외교 당국이 최선을 다해 우리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우리가 추진하는 동북아개발은행이 반드시 AIIB 와 보완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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