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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노동·금융시장 개혁 긍정적이나 하방압력 리스크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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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나 기자I 2015.02.13 14: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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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고령화·인플레이션 저조..경제성장력 하락 가능성
금융시스템 안정적, 완충자본 견고..가계부채 우려 제한적
韓 공공부채 낮아..구조개혁 유연성 확보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국제통화기금(IMF)은 최근 정부의 노동시장 및 금융시장 구조조정에 대한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앞으로 인플레이션 기대치가 계속 하락해 소비위축과 기업 투자가 부진으로 이어질 경우 IMF 전망치보다 낮은 경제성장을 나타낼 수 있다고 경고했다.

브라이언 에잇큰(Brian Aitken) 단장을 대표로 한 IMF협의단은 지난 2일부터 13일까지 2015년 연례협의를 마치고 이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IMF는 “한국은 내수시장이 여전히 저조하고, 인플레이션이 낮으며 제조업 수출을 통한 성장의존도가 높다”면서 “경제가 대외 충격에 노출되어 있고 급속한 인구 고령화로 인구구조상 문제가 누적되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계 최대 원유제품 수입국 중 하나로 저유가의 수혜를 받을 것은 분명하나 유가하락이 투자 및 소비 증가를 통해 경제성장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일정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면서 “또한 세계적으로 디플레이션 리스크가 높아지고 있고 계속되는 엔화 약세가 일부 한국 수출산업에 도전요인이 되고 있다”면서 대외여건이 녹록지 않음을 강조했다.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칼파나 코차르(Kalpana kochhar, 왼쪽)IMF 아태국 부국장브라이언 에이큰(Brian Aitkan) IMF 미션단장이 2015 국제통화기금 연례협의 결과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에 에잇큰 단장은 “인구 고령화가 미래 주택가격에 미치는 잠재 영향 등으로 향후 인플레이션 기대 수준이 회복하지 못하고 소비위축이 지속될 수 있다”면서 “이로 인해 기업이 투자를 보류할 경우 IMF 전망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경제성장으로 귀결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7일 IMF는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3.7%로 전망했다. 이는 IMF가 지난해 10월 세계경제전망(WEO) 보고서에서 예측한 4.0%보다 0.3%포인트 하향조정된 것이다.

하지만 IMF는 한국의 금융시스템이 전반적으로 안정적이고 완충 자본도 견고하다고 평가했다. 에잇큰 단장은 “한국은 지속적으로 대외 완충장치를 구축하고 있어 충격에 대한 복원력이 강화되고 있다”면서 “이런 완충장치는 과거보다 현재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단기 대외차입금, 계속 증가하는 순외화자산 포지션, 풍부한 외환 보유고 등을 포함한다”고 말했다.

이어 가계부채 우려에 대해서도 제한적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전체 가계부채는 증가하고 있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의 여타 선진국의 상황과는 달리 부채가 소비 목적으로 사용되기 보다는 동일 수준의 가계 금융자산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면서 “따라서 가계부채가 단기적으로 거시경제에 대한 위협요인이라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한 노동시장과 기타 경직된 부문을 개선하고, 금융시장 효율성과 안정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정부 정책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장기적인 성장에 대한 근본적인 도전요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광범위한 개혁이 필요한데 개혁은 시간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작해야 한다”면서 “다른 많은 국가와는 달리 한국은 상대적으로 공공부채규모가 낮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재정비용이 수반될 수 있는 구조개혁을 단행할 수 있는 유연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특히 이로 인해 성장 잠재력이 확충될 경우 장기적으로는 지속적인 재정이득(fiscal payoff)이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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