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참..왜 그러시나.”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기준금리 인하 압박 발언에 대한 한국은행 고위관계자의 반응이다. 불편하다는 것이다.
누군가는 심지어 이렇게 묻기까지 한다. “우리(한은 금통위)가 우리 스스로 판단해서 금리를 내렸다고 해도 (시장이) 안 믿어줄까요?” 이제는 안쓰러울 지경이다.
기준금리를 두고 “척 하면 척”이라는 최 부총리의 발언이 나오기 전에도 한은의 분위기는 이러했다. 최 부총리는 대학 선배인 이주열 한은 총재에게 와인을 대접했다며 “금리의 ‘금’자 얘기도 안 했지만, ‘척 하면 척’”이라고 말했다. 도를 넘은 발언에 한은엔 말 없는 깊은 한숨 소리가 들린다.
“금리의 ‘금’자도 안 꺼냈다”는 말은 이제 금리 인하를 압박하는 새로운 유행어가 될 판이다. 7월말 최 부총리가 취임 후 이 총재를 처음 만난 자리에서도 “금리의 ‘금’자도 안 꺼냈다”고 했지만, 그 때도 ‘척 하면 척’이었는지 2주 뒤 기준금리가 15개월 만에 인하됐다.
이 총재를 포함한 금통위원은 최 부총리의 ‘도발’이 금리정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이 총재의 말대로 ‘통화정책은 기대를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최 부총리의 한 마디에 시장금리가 뚝뚝 떨어지고, 심지어 기준금리 밑으로 하락하는 데도 정작 그들은 아무 것도 하지 않는다.
기대 관리의 주도권을 최 부총리한테 뺏겼지만, 밀실에 갇혀 익명으로 된 50페이지 분량의 의사록만 내놓고 있다. 동어 반복에 알듯 모를 듯한 페이퍼를 잘 읽어보면 금통위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있을 거란다. 8월 금통위 의사록이 나왔을 때만 해도 ‘추가 금리 인하는 없다’가 시장의 정설이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시장을 주름 잡은 것은 ‘유럽중앙은행(ECB)의 기준금리 인하와 같은 선제적 대응’ 등 최 부총리의 발언이었다.
금통위 의사록엔 이렇게 쓰여있다. 시장의 기대가 정책의도와 다르게 과도하게 쏠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묻고 싶다. 누가? 금통위원들은 각자가 의견을 외부로 표출할 경우 ‘혼란’을 걱정한다. 금통위 의장이 있기 때문에 금통위의 질서를 해치는 ‘절대 안 될 일’이란 반응도 있다.
그러나 정확히 말하면 책임지기 싫은 것이다. 가까운 예로 이 총재가 취임 초기 기준금리 방향은 인상이라고 했다가 실제론 상황이 바뀌자 금리를 인하했다. 곧바로 말 바꾸기 논란이 일고 비난이 쏟아졌다. 옆에서 가깝게 지켜봤기 때문에 깨지기 싫다는 얘기로 들린다. 익명 뒤에 있으면 명예는 유지되고, 책임은 분산된다.
그러면서 그들만의 블랙아웃 기간은 계속된다. 금통위 전 일주일은 통화정책 방향에 대해서 발설해선 안 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실제론 일주일이 아니다. 한 달 내내, 어쩌면 금통위원 임기 내내 블랙아웃은 이어진다. 그들만의 헤게모니, 그들만의 룰로 스스로 발을 묶어놨다. 그 사이 최 부총리는 금통위 일주일 전이든 이틀 전이든 계속 쏟아낸다. 입이 쉴 틈이 없다. 당해낼 재간이 있겠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