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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있어도 재지정’ 서울 자사고 부실평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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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하영 기자I 2014.08.25 1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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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고 살리기 공대위, 서울교육청 1차 평가결과 분석
고1 때 2학년 과목 가르치고 입시비리 있어도 면죄부
“교육과정 절반 이상이 국·영·수...입시학원으로 변질”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지난 6월 실시된 서울 지역 자율형사립고(자사고) 14개교에 대한 평가가 부실하게 진행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자사고 지정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문제점이 다수 적발됐음에도 불구하고 1차 평가에서는 대부분의 자사고가 재지정 기준을 통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단체들은 서울시교육청에 문용린 교육감 재직 당시 진행된 자사고 운영 평가에 대한 특별감사를 요청할 계획이다.

23개 교육단체로 구성된 ‘특권학교 폐지·일반학교 살리기 서울공대위’(이하 공대위)는 문용린 교육감 재직 당시인 지난 6월 실시된 자사고 1차 평가결과를 입수해 25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평가 대상 자사고 14개교 중 11개교가 선행학습을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4점 만점에 평균 3.07점을 받았다. 앞서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14개 자사고의 2011학년도 1학기말 고사를 분석한 결과 평가대상의 78.6%에 달하는 11개교에서 선행학습 사례가 적발됐다. 자사고 중 ‘선행학습 예방노력’ 평가영역에서 ‘미흡’ 평가를 받은 학교에 대해선 교육감이 자사고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하지만 공대위는 “대부분의 자사고가 최근까지도 선행학습을 실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4개 자사고 모두 ‘보통’ 이상의 점수를 받았다”며 “여기에는 서울시교육청 특별점검 결과 ‘기관 주의’ 등의 조치를 받은 2개교까지 포함됐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당시 평가를 진행한 교육청 담당자들에게 부실평가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자사고 지정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입학부정 등의 사례가 적발된 자사고도 ‘보통’ 이상의 점수를 받아 재지정 요건을 충족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교육부 감사 결과 입학비리 등이 적발된 4개 자사고를 포함해 모든 학교가 ‘보통’ 이상의 점수를 받았다”며 “입학부정, 회계부정 등을 저지른 학교에 대해서는 지정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성을 가진 자사고가 이를 남용해 사실상 입시학원으로 변질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공대위에 따르면 14개 자사고의 전체 교육과정 이수단위 중 국·영·수 비율은 전체의 53.5%를 차지했다. 국영수 이수단위가 전체의 60%를 넘는 곳도 있었다. 작년 12월 18일 발표된 교육부의 ‘교육과정 개정 고시’에 따르면, 일선 고교의 교과 총 이수단위 중 국·영·수가 차지하는 비율은 50%를 초과하지 못한다. 일반고에서는 대부분 국영수 비중이 50%를 넘지 않고 있다.

자사고 지정 요건인 ‘학생 납입금 대비 재단전입금 5%’를 지키지 않은 J고도 1차 평가를 무난히 통과했다. 공대위는 “자사고 지정에 필수 요건인 ‘재단전입금 5%’ 기준도 채우지 못한 J고가 3점 만점에 1.2점을 받아 재지정 기준 점수(70점)는 넘었다”며 “자사고 지정의 필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학교는 평가결과와 상관없이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서울교육청은 지난 19일부터 1차 평가의 문제점을 개선한 평가지표를 새로 만들어 2차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공대위는 이날 서울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반고 전성시대는 자사고 폐지 없이는 불가능 하다”며 “자사고에 대한 엄정한 재지정 평가를 통해 일반고를 정상화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자사고 교과 이수단위 중 국영수 비중(자료: 일반고 살리기 공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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