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9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상호저축은행업 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을 20일부터 전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아파트와 빌라(연립주택·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 소유자는 그동안 저축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방수(房數)가 많을수록 대출가능 금액이 감소했다. 향후 임대 가능성을 고려해 소액보증금만큼 대출한도에서 차감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이 방별로 임대되는 경우가 거의 없는 점 등을 감안해 은행과 보험회사에 대해서는 지난 1월부터 소액 보증금 적용대상 방수를 ‘1개 이상’에서 ‘1개’로 변경한 바 있다.
반면 저축은행의 경우 종전 규제를 바꾸지 않고 적용해 상대적으로 주택담보대출 상품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이번에 은행과 보험사와 같은 방식을 적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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