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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사가 軍의 70%인데… 복지기금은 4%만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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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 기자I 2013.10.07 13:4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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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복지시설 확보사업 1600억원 중 87%가 군 골프장에 쓰여

북한의 위협이 이어지던 지난 3월 현역장성들이 골프를 쳐 물의를 빚었던 서울 노원구 태릉 골프장에서 관계자들이 이용객들의 골프가방을 옮기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최선 기자] 군 당국이 최근 5년간 복지시설확보 사업에 1600억원의 군인복지기금을 투자했지만, 병사들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투자는 총액의 4%에 불과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63만명이 넘는 장병 중 70%를 차지하는 병사들에 대한 투자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광진 의원실은 7일 ‘최근 5년간 복지시설 확보사업 예산집행 내역’을 분석한 결과, 총 집행액 1597억 600만원 중 간부들이 주로 이용하는 골프장(체력단련장), 휴양시설 및 콘도회원권 확보에 쓰인 예산은 전체의 95.7%인 1528억 9700만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반면 병사들의 이용도가 높은 복지회관, 복지매장, 풋살경기장 확보 등에는 68억 900만원만 집행됐다. 전체 기금의 4.3%에 불과한 비율이다. 특히 ‘노후마트 환경개선’ 사업에는 지난 6년간 지원액이 전무했다. 군 당국은 이 사업을 위해 내년 지출계획에 처음으로 37억원을 편성했다.

특히 복지시설확보 사업에서는 간부를 위한 골프장 건립에 들어간 비용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1339억원으로 전체 사업비의 87% 가량을 차지했다. 휴양시설(169억원), 콘도회원권(19억원) 등에 쓰인 비용은 그 다음으로 많았다.

이에 국방부 관계자는 “골프장에 투자되는 복지예산은 골프장 수입으로 투자하는 게 원칙”이라며 “국방예산으로 골프장에 투자하지 않는다. 기본적으로 국방예산은 장병들이 우리 국방 안보를 지키는데 필요한 복지에 대부분 투입되고 있다”고 해명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2011년초 ‘군 후생복지사업 추진실태’ 감사결과를 발표하면서 “군인복지기금 수익에 대한 병사들의 기여도가 큰 데도 실제 병사들이 받는 혜택이 미미하고 장병 복지사업 예산 배분도 부대에 따라 큰 편차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김광진 의원은 “최근 5년간 병사에 대한 복지사업기금 집행액수가 간부의 20분의 1에도 못미치는 것은 병사 복지에 대한 국방부의 인식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라며 “병사생활과 직결된 체력단련실, 노후마트 개선, 복지매장 사업 등 수요를 예산집행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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