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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 저작권 신탁관리업체 추가 선정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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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준 기자I 2013.07.12 17:3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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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자 없다" 신규허가 내지 않기로
문화체육관광부 8월 재공고해 다시 선정

[이데일리 양승준 기자] 정부의 음악 저작권 신탁관리업체 복수화 작업이 늦춰졌다. 신규사업을 신청한 네 곳이 모두 부적격 판정을 받아서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음악 저작권 신탁관리업 신규허가를 신청한 네 곳에 대해 심사를 진행한 결과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 신규허가를 내지 않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이유는 ‘비영리법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게 크게 작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업에는 지상파 방송사 연합조직인 한국방송협회, SM·YG·JYP엔터테인먼트 등 대형기획사 컨소시엄, 음원 서비스업체인 모두컴 등이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체부는 8월 재공고를 해 신규허가 대상자를 다시 선정할 예정이다. 앞서 부적격 판정을 받은 업체도 재신청이 가능하다.

문체부는 지난 4월 공고를 내 음악저작권 신탁관리업 신규허가 대상자를 신청받고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가 맡고 있는 음악 저작권 관리 단체의 복수화를 추진했다. 음저협이 유일한 저작권 관리 신탁단체다 보니 음원 사용료 분배 등 저작권 관리 업무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 경쟁체제를 도입하려 한 것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반발도 적잖다. 방송사나 대형가수 기획사 등이 신탁단체로 선정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게 일부 가요 관계자들의 주장이다. 음저협은 권리분산이 거래비용 증가로 이어져 권리자 권익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반대 이유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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