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보건복지부는 리베이트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약사법 시행규칙’ 등의 개정안을 23일 공포하고 4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리베이트 제공행위로 적발된 의약품이나 의료기기에 대한 판매업무정지 기간이 종전 1개월에서 3개월로 늘어난다. 2차 적발시에는 판매정지 3개월 처분을 내리던 것을 6개월로 늘리고 3차 적발될 경우 허가가 취소된다. 이런 가중처분을 적용하는 기간도 종전 1년에서 5년으로 확대된다. 종전에는 리베이트 제공자에 대한 가중처분 규정이 1년 이내에 발생한 재위반에만 적용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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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미만의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의 경우 최초 적발시 면허정지 6개월 처분을 받고 5년내 또 다시 적발되면 면허정지 기간은 8개월, 12개월로 늘어난다.
리베이트를 받은 의·약사는 형사처벌이 확정되지 않아도 면허자격정지 처분을 확정하는 근거도 마련됐다. 종전에는 법원의 판결을 통해 벌금액 확정과 같은 형사처벌이 확정되기 전에는 리베이트 수수사실이 확인됐더라도 행정처분이 불가능했다.
리베이트 기준 위반사실을 자진 신고한 경우 처분 기준의 3분의 2의 범위에서 감경해주는 기준도 내달부터 새롭게 적용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행정처분 강화를 계기로 불법 리베이트에 대해 단호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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