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민정 기자] 우리나라가 2013~2014년 2년 임기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 진출을 노린다. 성사될 경우 지난 1996~1997년에 이어 15년 만의 안보리 재입성이다.
한국은 이달 18일 미국 유엔 본부에서 열리는 투표에서 올해 말 인도의 임기 만료로 생기는 아시아그룹 1개의 공석을 놓고 캄보디아, 부탄과 경쟁한다. 전체 유엔 회원국 193개국의 3분의2인 129표 이상을 얻어야 비상임이사국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 외교부 관계자는 “경쟁국들보다 득표에서 우위에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면서도 “선거인 만큼 예단할 수는 없다”며 신중한 자세를 보였다.
우리나라는 지난 1948년 5월10일 유엔 감시 아래 총선거를 치러 정부를 수립한 국가에서 현재 유엔 수장인 반기문 사무총장까지 배출한 나라로 국격이 크게 상승했다. 유엔 정규예산 분담금이 올해 기준 연간 5300만 달러로 11위, 평화유지활동 예산 분담금 순위도 10위에 이를 정도로 재정적인 기여도도 높다. 이에 따라 유엔 무대에서 기여에 걸맞는 외교 영향력과 역할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비상임이사국이 되면 여러 특권이 주어진다.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이 높아지는 동시에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분쟁 사건의 해결 과정에 참여할 권한도 갖게 된다. 안보리는 제2차 세계대전 종식에 큰 영향력을 발휘했던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등 5개의 상임이사국과 2년 임기의 10개의 비상임이사국으로 구성됐으며 분쟁 지역의 사태 해결을 위한 결의안과 유엔 평화유지군(PKO) 파견 등 주요사안의 결정권을 쥐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로서는 북한 문제에 대해 더욱 큰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한국은 핵.미사일 등 북한의 위협과 도발에 가장 큰 영향을 받지만 국제사회 역학관계로 인해 북한과 관련된 문제에서 중국과 미국에 주도권을 내주고 있는 실정이다. 비상임이사국이 되면 재정.군사 위기 등 긴급 상황에서 유엔과 미국의 지원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외교부는 현재 막판 표심잡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성환 외교부 장관은 지난달 24일부터 닷새간 유엔총회에 독일, 중국, 미얀마 등 40여개국 수석대표들과 만나 지지를 호소하는 등 표 획득에 주력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마지막까지 한표라도 더 얻기 위해 전방위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독도 갈등 여파로 일본이 강력히 견제할 수도 있다는 일부 시각에 대해서는 “일본이 2015년 비상임이사국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우리와 서로 협조해야할 사안”이라고 내다봤다.
정부는 비상임이사국 재진출과 관련해 유엔 분담금 체납액 해소에도 주력하고 있다. 의무는 이행하지 않고 권한만 누리려 한다고 비춰질 경우 비상임이사국 진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지난해 1억5000만달러에서 올해 상당 부분 해소해 6800만달러 규모로 체납액이 줄어든 상태”라며 “내년 예산에 체납액과 신규 분담금을 반영했기 때문에 내년이 되면 체납액이 거의 다 해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