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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TV, 디지털로 소비자 현혹하다 첫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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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아 기자I 2012.09.20 14:3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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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앤앰 5억300만원, CJ헬로비전 8800만원 등 부과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아날로그 케이블을 디지털로 상품으로 바꾸지 않으면 내년부터 TV가 안 나와요.”

케이블TV 업계가 디지털케이블 상품 가입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소비자에게 이처럼 거짓으로고지하거나, 요금이나 약정 등 중요사항을 알려주지 않아 20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6억 2100만 원의 과징금을 받았다.

씨앤앰 계열 7개사, CJ(001040)헬로비전 계열 2개사, ㈜씨앤앰울산케이블TV 등 10개사 등에 과징금을 부과한 것. 유료방송의 이용자 이익 침해 행위를 방송법상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고 과징금을 매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구체적으로는 씨앤앰 5억300만 원, 씨앰앰 울산 3000만 원, CJ헬로비전 계열 12사가 8800만 원 등이다.

방통위는 또 방송서비스 이용약관에 ‘서비스 가입 계약 시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조항이 누락된 CJ헬로비전, ㈜씨엠비광주방송, 남인천방송㈜등에는 약관을 변경하라고 명령했다.

법 위반행위가 가장 많은 씨앤앰에 대해서는 “향후 유사행위 재발 시 방송법령에 따른 엄중제재가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충식 상임위원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외자기업의 이윤추구가 문제가 되는 것 같다”며 씨앰앰에 대한 별도 경고를 주문했다.

신용섭 상임위원과 양문석 상임위원은 “케이블TV와 스카이라이프, IPTV가 경쟁하는데 어떨 때는 스카이라이프, 어떨 때는 케이블TV, 어떨 때는 IPTV를 조사하는 게 맞지 않다”면서 “형평성을 위해 다른 쪽도 조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방통위 이용자보호국은 이번에 조사하지 않은 케이블TV와 IPTV, 위성방송에 대해 실태를 점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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