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황수연 기자] 정부가 한국전력(015760)에 공문을 발송해 전기요금 인상 지침을 제시했다. 소송 부담 탓에 두자릿수 인상안을 고집하던 한전 이사회로서는 부담을 덜게 됐고, 석 달째 끌어왔던 정부와 한전의 갈등도 곧 마무리 국면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19일 지식경제부와 한전에 따르면 지경부는 지난 17일 한전의 16.8% 인상안(연료비 연동제 인상분 포함)을 반려하면서 물가 안정 등의 상황을 고려할 때 4~5% 수준의 인상률이 적정하다는 내용을 공문으로 발송했다.
정부가 전기료 인상 범위를 특정해 한전에 공문을 발송한 것은 이례적이다. 김쌍수 전 한전 사장이 전기료를 제대로 올리지 않아 소액주주들로부터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뒤 부담을 느낀 한전 이사회는 정부에서 확실한 지침을 제시해 달라고 요구해왔다.
정부가 미적거리자 한전 이사회는 정부가 수용할 수 없는 수준인 두자릿수 전기료 인상안을 연이어 제출했고, 정부는 이를 되돌려보내는 소모전이 계속되며 여론이 악화했다. 정부로서는 여름철 전력 대란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요금인상안을 두고 한전과 책임 떠넘기기 공방을 벌이는 것처럼 비치는 것에 부담을 느끼고 일부분 책임을 떠안은 것으로 해석된다.
지경부가 공문을 보냈으니, 한전 이사회는 전기료를 올리려 노력했으나 최대 주주이자 요금인가권을 가진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명분이 생겨 소송 부담을 털어낼 수 있게 됐다. 한전은 조만간 이사회를 열어 다시 전기요금 인상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기표 한전 비상임이사는 “이사회로서 소송에 대한 부담이 다소 줄었다”면서 “전력산업의 미래와 국민의 피로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창석 신영투자증권 연구원은 “공문을 받아 소송 부담을 덜었고, 정부와 더는 대립각을 세우기도 어려운데다 시기적으로 전기요금 인상을 더 늦추기 어렵다”라며 “한전이 정부안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난해 한전이 8월과 12월 각각 4.9%, 4.5% 정도 인상했다는 점에서 이번에도 4%대 후반 가량 전기료를 올릴 것으로 보인다. 연료비 연동제 기준시점을 바꿔달라는 한전의 요구는 관철되지 않았다. 지경부 관계자는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며 “연료비 연동제 문제는 물가 당국과의 협의가 필요하고, 정상화 시점에 대해선 정해진 바 없다”고 밝혔다. 황수연 기자 ppangshu@edaily.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