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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불법조업 해경살해`.. 정부, 대중외교 방식 바뀔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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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철 기자I 2011.12.13 17:0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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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중국정부에 근본적 재발방지책 요구
중국정부, 하루만에 공식 유감표명

[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우리 해양경찰이 지난 12일 서해상에서 불법조업 단속과정에서 중국 선장에 의해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향후 한중외교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된다.

우리정부는 이번 사건과 관련, 중국정부에 유감표명과 더불어 중국어민들에 대한 계도와 단속 등 근본적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공식 요구했다.

중국정부측은 과거 불법조업 문제로 우리해경에 인명피해가 발생할 때마다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따라서 우리정부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보다 강력한 대처를 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외교통상부는 13일 "이번 사건을 계기로 중국 정부가 불법조업과 선원들의 불법행위에 대해 철저한 단속과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라며 "양국간 협의채널을 구축해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조치를 요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특별예산을 편성해서라도 불법 조업을 단속하는 해양 경찰의 장비와 인원을 보강해 이런 불상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강력한 대책을 실질적으로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정부는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국토부, 법무부, 외교부, 해경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불법조업 근절 종합대책`을 조속한 시일내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다.

중국정부가 사건발행 하루 뒤에 유감을 표명했지만 앞으로 중국어민들의 불법조업근절을 위해 우리측 요구대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지는 불투명하다.

중국 외교부 류웨이민 대변인은 사건발생 당일인 지난 12일 공식 브리핑 석상에서 "상황을 알아보고 있다"는 입장만을 밝혔다. 이후 한국내의 비난여론이 거세지자 13일 공식석상에서 "이는 불행한 사건"이라며 "이번 사건으로 한국 해경이 숨진 것에 유감의 뜻을 표시한다"고 밝혔다.

일각에선 이번 사건이 향후 한중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한국과 중국의 네티즌들은 인터넷상에서 이번 사건의 책임에 대해 공방을 벌이고 있으며, 일부 보수단체는 주한 중국대사관 앞에서 항의시위도 벌였다.

우리정부는 이번 사건은 단순히 불법조업에 한정만 사안이라며 냉정하게 선을 긋고 있다. 조병제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이번 사건으로 인해 향후 이명박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재검토할 것이라는 관측과 관련, "유의를 하고 있지만 전혀 근거가 없는 이야기"라며 "이번 불법조업 사건을 다른 외교사안과 연계시키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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