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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분쟁 소송단계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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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문재 기자I 2010.08.06 18: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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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TV 성문재 기자] 노사분쟁 해결을 위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기까지 거쳐야 하는 단계가 단축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노동위원회 조직·기능 개편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노사분쟁으로 인한 법정시비 절차는 지방노동위원회 판정 이후 중노위 재심신청 기간이 지나면 중노위를 거치지 않고도 직접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따라 지방노동위원회부터 중앙노동위원회를 거쳐 대법원까지 가야하는 5심제 방식에서 앞으로는 4심제도 가능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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