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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 지급기일 단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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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문재 기자I 2010.08.04 18:3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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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TV 성문재 기자] 하도급 대금 지급기일이 단축되고 공공공사 발주 때 하청업체에 현금지급이 의무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이르면 이번 달 말 발표할 예정인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종합대책에 이 같은 내용을 포함시키기로 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선 정부는 현행 60일인 하도급대금의 법정지급기일을 30일에서 45일로 앞당기기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또 공공기관 발주공사의 대금을 현금으로 수령 받은 원청업체는 하도급업체에도 반드시 현금으로 결제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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