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신배 SKT 사장 "우리나라는 규제백화점"

[edaily 박호식기자] 김신배 SK텔레콤(017670) 사장이 "우리나라는 전세계에서 가장 규제가 많은 규제백화점"이라며 통신정책을 비판해 눈길을 끌고 있다. 문화일보에 따르면 김 사장은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사법연수원생을 대상으로 `21세기 기업환경과 SK텔레콤의 발전전략`을 강연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사장은 "6개월씩 시차를 둔 번호이동성제도는 유례가 없는 규제정책이며, 단말기 보조금 지급금지도 핀란드를 제외하고는 찾아볼 수 없다"고 말했다. SK텔레콤의 독점 논란에 대해서도 "이동통신시장 에서 50%가 넘었다고 문제삼는 것은 농경사회의 논리에 불과하다"며 "우리가 많이 가져가면 후발사업자들이 덜 가 져간다고 주장하지만, 시장 자체가 몇배로 커지지 않았나"고 반문했다. 김 사장은 또 "법적인 토대부터 제대로 갖춰야 한다"며 "여러분이 다루는 헌법보다도 더 지고지순한 법이 바로 정서법이며 물가를 고려해 계산하면 우리 통신요 금은 200분 통화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 평균의 63% 수준밖에 안되는데도 정부는 여론을 들어 통신요금이 비싸다고만 한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 6월 비즈니스 위크가 매출규모, 성장성 등 을 기준으로 선정한 결과 SK텔레콤이 세계 전체 정보기술(IT)기 업중 23위, 통신기업중 4위를 차지했는데도 제값을 못받는 것은 바로 코리아 디스카운트 때문"이라며 "주가가 최소한 30~40%는 저평가돼있는데 그 이유가 바로 한국 정부에 의한 규제리스크의 불확실성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김 사장은 경영전략과 관련 국내 통신산업현황, 컨버전스와 유비쿼터스, SK텔레콤의 신가치경영 등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