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금 3% 상환후 신불자 해제(종합)

[edaily 김병수기자] 5000만원 미만의 다중 신용불량자에 대해 배드뱅크를 설립해 원금의 3%를 상환하는 대신 신용불량자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월말 현재 신용불량자 약 377만명 중에서 배드뱅크에 들어갈 수 있는 대상자는 약 150만명 수준으로 파악되고 있다. 정부는 이중에서 40만명 정도를 구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헌재 부총리 겸 재경부장관은 10일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신용불량자 현황 및 대응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다중 신용불량자 235만명에 대해 기존 개인 워크아웃과 다중채무자 공동 채권추심 프로그램 등을 통해 약 20만명을 구제하겠다고 밝혔다. 5000만원 미만 다중 신용불량자 중 3~6개월 이상 연체한 사람들은 배드뱅크를 설립해 신용회복 기회를 주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약 40만명의 신용불량자를 구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배드뱅크 설립을 위한 초기 유동성자금은 5000억원 규모로 추산했다. 특히 정부는 배드뱅크를 통한 신용불량자 구제는 3~6개월 정도 기한을 두고, 이 기간중에 신청하는 신불자에 대해서만 추진한다고 강조했다. 배드뱅크는 자산관리공사(KAMCO)와 금융기관이 공동출자 형태로 설립하고, 채무자에게 최장 8년의 장기로 저리의 신규자금을 대출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배드뱅크는 자산관리공사와 금융기관 관계자들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운영될 예정이며, 배드뱅크 사장은 국민은행 이성규 부행장이 맡게 될 전망이다. 재경부는 신용불량자가 은행의 자체 신용회복 프로그램과 배드뱅크 등의 다중 채무자 구제책을 통해서도 신용불량자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할 경우 최종적으로 법원의 개인회생제와 개인파산제를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재경부는 신불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공부문 일자리를 제공하는 방안은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관계자는 "공공부문 일자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소득이 대략 월 60~70만원 정도지만 이 정도로는 신불자의 기초 생활을 영위하는 정도에 불과하다"며 "결국 실질 효과는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돼 제외했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신불자에 대한 부채 탕감은 원칙적으로 법원의 판결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하다"고 말했으나, 김석동 국장은 추가 설명을 통해 "부총리의 얘기는 사전적인 의미에서 그렇다는 것이고 사후적으로는 성실한 채무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해 원리금의 일부 감면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부총리는 이어 "이번 대책에 따라 은행권의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을 완화하지는 않을 것"이고, "이번 배드뱅크는 신규 신용불량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며 모럴해저드 방지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재경부 관계자는 "신규 신불자 발생 시점을 언제로 할 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재경부는 상거래와 관계없는 세금체납자 14만5000명을 신용불량자 명단에서 제외하되 신용불량자에서 해제된 사람에 대한 사후기록정보를 개인신용평가회사에만 제공해 개인 신용평가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