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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대사는 “대법 판결에서 이미 납부한 관세 환급에 대한 명확한 지침은 제시되지 않았다”며 “환급 절차와 관련한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우리 기업에 정확한 정보가 적시에 전달될 수 있도록 진출 기업, 경제단체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 무효 판결 직후 무역법 122조에 따른 10% ‘글로벌 관세’를 발효했으며, 이를 15%까지 인상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상태다.
강 대사는 이와 관련해 “대미 협의가 우호적 분위기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대사관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워싱턴 외교가에서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3월 초 301조 조사 착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강 대사는 구체적 전망에 대해서는 언급을 자제했다. 강 대사는 무역법 301조 적용 가능성에 대해 “행정부의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만 밝혔다.
최근 미 하원 법사위가 쿠팡 한국법인 임시 대표를 상대로 비공개 증언을 진행한 데 대해선 “개인정보 보호와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이뤄진 조사라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미측에 설명했다”고 전했다.
한미 공동팩트시트 이행 상황과 관련해 강 대사는 “외교·산업·통상 당국이 잇따라 방미해 투자 이행 의지를 설명했다”며 “대미투자특별법 통과를 위한 국내 절차도 적극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원자력 농축·재처리, 핵추진 잠수함, 조선 협력 등 3대 합의 분야에 대해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대사관 차원에서 역할을 충실히 하는 등 적극 지원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강 대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4월 중국 방문을 계기로 한 북미 대화 가능성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미중 관계, 북중 관계 등 다양한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다”며 “미국 측은 대북 정책에 변화가 없고 한국과 긴밀히 소통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대사관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국무부와 수시로 소통하며 북한 동향을 공유하고 있으며, 의회 지도부와도 접촉을 이어가고 있다고 강 대사는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