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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헌재는 오는 2월3일 마은혁 후보자 임명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선고를 예고했다”며 “174일 걸린 직전의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탄핵 심판이나 다른 헌법재판과 비교하면 매우 편파적”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헌재는)심판 절차도 불공정하다”며 “지난 24일 최상목 대행 측이 여당 원내대표들의 증인 진술서 제출을 요청했으나 헌법재판소는 단 3시간 만에 기각했다. 반면 민주당이 주도한 탄핵 심판에서는 제출 기한 연장과 수정을 거듭 허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모든 불공정 재판 배경에 민주당과 우리법 연구회 출신 법관들이 연결돼 있다고 주장했다. ‘우리법 연구회’는 ‘국제인권법 연구회’와 더불어 법원 내 대표적인 진보성향 판사들의 모임으로 꼽힌다.
그는 “헌재가 민주당식 독재에 제동을 걸어야 하지만 문형배 소장 대행과 정계선, 이미선 재판관 모두 우리법 출신으로 오히려 공정성, 공정성 논란을 키우고 있다”며 “특히 문 대행은 이재명 대표와 사법연수원 동기 시절부터 호형호제하며 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가장 가까운 사이라고 보증한 인물”이라고 공격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법 제24조는 공정한 심판이 어려울 경우 재판관의 회피나 기피를 규정하고 있다”며 “우리법연구회 출신 헌법재판관들은 법률가로서 양심을 지킬 것인지, 아니면 좌파 세도 정치를 할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 역시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헌법재판관은 국민을 대표하는 거울이어야 한다. 헌법을 수호해야지 특정 진영의 이념을 지켜서는 안 된다”고 우려했다.
주 의원은 “문형배, 이미선, 정정미 재판관은 ‘군 내 항문 성교’를 처벌하는 군형법 92조의6에 대하여, ‘위헌’이라고 했고, 에이즈 감염을 숨기고 성관계를 해서 균을 옮겼을 때 처벌하는 에이즈예방법 제19조, 제25조 제2호도 ‘위헌’이라고 했다”며 “이 재판관들의 국가관, 법의식에 기대어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이 과연 맞겠는가”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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