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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헌신적으로 검찰을 이끌어오신 전임 이원석 총장님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법령, 제도의 급격한 변화와 검찰을 둘러싼 안팎의 여러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각자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해주신 검찰 가족 여러분 모두에게 한없는 경의를 표합니다. 엄중한 시기에 검찰총장이라는 막중한 책임을 맡게 되어 어깨가 무겁지만, 여러분이 있기에 여러분을 믿고 여러분과 함께 나아가고자 합니다.
검찰 가족 여러분 그 동안 검찰구성원 모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형적으로 변한 형사사법제도로 인해 사건처리는 지연되고, 국민 불편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내 사건이 공정하게 처리되는지, 죄를 지은 사람이 그에 합당한 벌을 받고 있는지, 걱정하시는 국민도 계십니다. 우리 한 명 한 명이 생각하는 문제의 해법은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검찰이 국민들로부터, 더 신뢰받아야 한다는 것만큼은 모두가 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저는 이런 때일수록 기본으로 돌아와 ‘국민이 검찰에 바라는 역할이 무엇인지’를 살피고 또 살펴 그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 누구라도 법의 보호 아래 오늘 하루 불안하고 불편하지 않아야 합니다. 범죄수사는 신속하게 한 치의 빈틈 없이 수행되고, 어떠한 외부의 영향이나 치우침 없이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결정되어야 합니다. 또한, 공익의 대표자로서 단 한명의 억울한 사람도 없도록 국민의 권리를 지켜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국민이 바라는 검찰의 모습이고, 우리가 만들어나갈 검찰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 검찰은 민생범죄로부터 국민을 지키는데 온 힘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평온한 삶을 위협하는 강력범죄, 지금 막지 않으면 걷잡을 수 없이 번져나갈 마약범죄, 나날이 교묘해지는 보이스피싱 범죄, 수많은 피해자를 만들어내는 다단계·전세사기와 같은 민생범죄로부터 국민을 든든하게 지켜야 합니다. 딥페이크 영상물 범죄와 같은 디지털 성범죄, 스토킹 및 성폭력 범죄로 인해 여성들이 더 이상 불안하지 않아야 합니다. ‘사이버렉카’의 악성, 허위 컨텐츠가 사회를 좀먹지 않도록 철저히 대응해야 합니다. 범죄자를 엄벌하는 것 못지않게, 범죄피해를 입은 분들이 일상으로 온전히 복귀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할 일은, 또한 국민들이 가장 바라는 검찰의 모습은 검찰구성원 한 명 한 명이 자신이 맡은 사건을 ‘나와 가족의 일처럼’ 정성을 다해주는 것입니다. 사건관계인들이 불안한 지위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신속히 사건을 처리하고 억울한 부분은 없는지 듣고 또 들읍시다. 저는 여러분이 업무에 매진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민생범죄의 최전선에 있는 일선 형사부의 인력, 조직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일선의 의견을 직접 듣고, 토론하여 개선방안이 구호에 그치지 않고, 실현 가능한 정책으로 다듬어져 속도감 있게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검찰의 직접수사 역량을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부패범죄·경제범죄에 집중시키겠습니다. 중대한 부패범죄와 경제범죄에 적시에 대처하지 못할 경우 그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국민 모두가 피해를 입게 됩니다. 검찰의 직접수사 역량은 우리 헌법과 공동체의 가치를 훼손하는 부패범죄, 시장경제질서를 무너뜨리는 경제범죄와 같은 중대범죄에 집중 투입되어야 합니다. 또한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중대 범죄에 대한 국가적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범죄로부터는 1원의 수익도 얻을 수 없도록 범죄수익환수에도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아울러 검찰의 직접수사는 검찰의 수사가 꼭 필요한 곳에 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로지 법과 원칙, 증거와 법리에 따른 공정한 수사, 신속하고 정밀하게 환부만 도려내는 수사를 통해 국민들이 검찰 수사는 믿을 수 있다라고 느끼실 수 있게 합시다.
셋째, 검찰 본연의 가치는 바로 국민의 기본권, 인권을 지키는 것에 있음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인권 보호, 국민의 기본권 보호는 검찰 업무의 시작이자 끝이며 기본 원칙입니다. 사건관계인이 검찰청에 출석하여 귀가할 때까지 모든 절차를 국민의 입장에서 꼼꼼히 살펴봅시다. 특히 노인, 아동, 장애인, 외국인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들이 형사사법절차에서 배려받지 못한 부분이 있었는지 제도 하나, 서식 하나, 글자 크기 하나부터 다시 점검해봅시다.
실체적 진실의 발견, 그리고 적법절차와 인권은 검찰을 지탱하는 두 기둥이며 하나의 기둥이라도 부실해서는 검찰이 바로 설 수 없습니다. 우리가 국민의 인권과 기본권을 최우선에 두고 하나하나 일을 해나갈 때 비로소 국민들이 검찰을 믿고 응원해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앞서 말씀드린 모든 것들은 우리가 서로를 존중하며 소통하고 지혜를 나눌 때 가능할 것입니다. 검찰의 미래는 검찰총장이, 검사장이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나가는 것이라 믿습니다. 해결이 불가능해 보였던 문제의 해법은 우리 부서 신규 수사관님의 번뜩이는 아이디어에서 방금 민원인의 전화를 받았던 실무관님에게서 나올 수 있습니다. 서로 마음을 열고, 토론하고 소통하며 국민이 원하는 검찰의 미래를 만들어 나갑시다. 저부터 노력하겠습니다. 일선의 목소리에서 문제점을 찾고, 여러분이 힘들어하는 부분, 개선할 부분이 어디인지 항상 경청하며 살피겠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아이디어가 해결책이 되어 검찰의 정책과 제도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검찰 가족 여러분 최근 몇 년간 형사사법 관련 법령과 제도가 급격히 변해 검찰, 나아가 수십년간 유지되어온 형사사법시스템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국민을 범죄로부터 지키고 국민의 인권을 수호하는 우리의 역할은 어떤 바람 앞에서도 흔들림이 없어야 합니다. 검찰의 일은 부장 혼자, 검사 혼자, 수사관 혼자, 실무관 혼자 해낼 수 없습니다. 각자의 일에 최선을 다하고, 나아가 서로서로 의지하며 나의 일, 너의 일 가리지 않고, 하나의 팀이 되어 힘을 합칠 때 비로소 완성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의 저력과 의지, 역량을 믿습니다. 우리가 힘을 합쳐 ‘본연의 역할을 다하는 국민의 검찰’을 만들어 나갑시다. 저는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이 자부심을 가지고 당당하게 업무를 수행해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이 지켜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든든한 방벽이자 울타리가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9월 19일 검찰총장 심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