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코로나 전 무역장벽은 수출금액에 영향 없었다"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한국은행은 코로나19 이전에 나타났던 무역기술장벽(Technical Barriers to Trade, TBT)이 우리나라 수출액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무역장벽은 수출 중소기업을 일부 퇴장시켰으나 대기업이 수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수출액에는 별 영향이 없었다. 그러나 코로나19 이후 무역장벽이 급증한 만큼 그 파급력은 달라졌을 가능성이 커 보이지만 한은은 코로나 이후로는 분석하지 않았다.

한은은 12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수출대상국의 무역기술장벽(TBT)이 한국 수출에 미치는 영향 분석’이라는 제하의 BOK경제연구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장용준 경희대 무역학과 교수와 신상호 한은 경제연구원 국제경제연구실 부연구위원이 공동 집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5~2019년까지 우리나라가 세계무역기구(WTO)에 문제를 제기한 무역장벽 건수를 제조업 7개 산업을 대상으로 패널회귀 분석을 실시한 결과 무역장벽 건수가 전년비 1% 증가할 때 수출기업 수가 연간 최대 0.22% 감소했다. 반면 수출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여기서 말하는 무역장벽은 기술표준, 안전, 위생, 환경, 안보강화 등의 비관세 조치를 말한다.

신상호 부연구위원은 “무역기술장벽 증가는 추가 비용을 발생시켜 이들 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소규모 기업의 퇴장을 촉진하고 신규진입을 억제해 수출 기업 수를 감소시켰다”면서도 “우리나라 수출이 비용흡수 능력이 높은 대기업에 집중돼 있어 수출금액에는 큰 영향을 받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고 설명했다.

예컨대 중국 수출을 위해 CCC(China Compulsory Certificate)라는 별도의 인증 절차가 필요한데 그로 인해 수출 업체의 비용 부담이 생기게 된다. 다만 2015~2019년까지 5년간 무역기술장벽으로 관련 비용이 얼마나 증가했는지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보고서는 산업별 자본축적, 부가가치, 노동생산성 등 관련 부문이 높을수록 무역기술장벽에 영향을 덜 받는다고 평가했다. 업종별로는 전기·전자·기계 제조업, 비금속광물·금속제품 제조업 등은 무역기술 장벽의 영향력을 덜 받았다

우리나라가 무역장벽 관련 현안을 제기한 건수는 2015년 6건, 2016년 4건, 2017년 4건, 2018년 3건, 2019년 7건이다. 그 뒤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때는 11건, 2021년 16건으로 급증했고 2022년 6건, 2023년 5건으로 낮아진 바 있다.

그러나 보고서는 2020년 코로나19 이후로는 분석을 하지 않았다. 코로나19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무역장벽 건수가 급증한 데다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 자국 중심주의가 강화되고 있어 무역장벽이 수출에 미치는 영향력은 훨씬 더 커졌다는 게 일반적인 분석이다.

글로벌 무역경보(Global Trade Alert) 데이터에 따르면 세계 무역 제재 건수는 2019년 1100개였으나 2022년과 2023년에 각각 3200개, 3000개가 신규로 생겨났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작년 1월 무역 제재가 급증하면서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최대 7%가 손실을 볼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작년 10월엔 무역장벽이 심화돼 중국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간 상호 교역이 축소될 경우를 가정, 우리나라 GDP 감소율이 최대 10%로 피해가 중국(6.9% 감소)보다 클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당시 기획재정부에선 대중 수출 비중이 최대였을 때를 기준으로 해 과대 추정됐다고 밝혔지만 우리나라처럼 소규모 개방경제이면서 무역분쟁이 지속되는 미국과 중국을 최대 수출국으로 둔 제조업 국가의 타격이 클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의 무역장벽은 단순 비용 부담이 아니라 자국 생산, 특정 국가의 원재료 조달 제한 등으로 대기업에도 미치는 파장이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