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10월까지 연장한다…"국민 부담 완화 차원"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공지유 기자] 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오는 10월까지 한 차례 더 연장한다. 최근 국제유가 상승세가 물가 상승 유인으로 작용하며 민생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민 부담 완화 차원에서 국제유가 오름세를 감안해 유류세 인하 혜택을 10월 말까지 현행대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인하 전 세율 대비 ℓ당 휘발유는 205원, 경유는 212원, LPG부탄은 73원의 가격 인하 효과가 2개월간 지속될 예정이다.

유류세 인하 조치는 2021년 11월 국제유가 상승으로 휘발유 가격이 1800원대를 넘어서면서 시작됐다. 지난해 5월 인하 폭을 기존 20%에서 30%로 확대했고, 7월에는 탄력세율을 동원해 인하 폭을 37%까지 늘렸다. 올해부터는 연초 가격 안정세를 반영해 휘발유에 한해서만 인하율을 25%로 축소하고, 경유·액화석유가스(LPG)부탄에는 37%를 유지했다. 지난 4월은 인하 폭을 축소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했지만, OPEC플러스(+) 원유 감산 발표 이후 국제유가 움직임이 불확실해지며 4개월 연장을 결정했다.

정부가 이같은 조치를 한 차례 더 연장하기로 한 건 최근 기름값이 고공행진 중이기 때문이다. 최근 국제유가가 상승세를 보이면서 이달들어 국내 휘발유 평균가격도 10개월만에 ℓ당 1700원을 돌파한 상태다.

다만 ‘세수 펑크’ 우려가 여전한 상황에서 이번 연장 기간은 2개월에 그쳤다. 추 부총리는 “10월 말 이후 어떻게 운영할지와 관련해서는 10월 중에 국제 유가 동향 등을 살펴보고 추가로 방침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미중 경제의 불안한 모습은 환율에도 영향을 미치면서 원·달러 환율이 장중 1340원대까지 올라서는 상황이다. 추 부총리는 “최근 환율 상황이 국제 유가 상승과 관련해 추가 물가 불안요인 작용하지 않느냐는 말이 나오는데, 물론 환율이 낮을 때보다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할 수 없으나 이 자체가 기조적인 물가 흐름에 대해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는 없다”며 “일단 시장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일방적으로 불안심리가 과도하게 한쪽으로 쏠리는 현상이 있을 때 적절한 시장 안정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여기에 더해 중국발(發) 부동산 위기가 국내 금융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 당장 우리 금융시장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은 매우 제한적”이라면서도 “다만 중국 경제와 우리 경제가 밀접하게 관련을 맺고 있는 만큼 어떤 한 방향으로 예단하기는 어렵고, 당분간 관련 부서 간에 긴밀한 공조 하에 여러 시장 상황을 긴밀히 살펴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개발은행(ADB) 등 주요 국제 기관들이 우리나라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낮추고 있는 데 대해서는 “각 기관들이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전망했던 것을 수정하고 있는 것이고, 이제 정부의 수정 전망과 유사한 수준으로 수렴하고 있다”면서 “결론적으로 ‘상저하고’는 상반기보다 하반기에는 그 흐름이 두배 정도 성장세가 있을 것으로 공통적으로 전망하고 있고 정부도 이에 대해 변화는 없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우리나라 수출 회복세가 예상보다 더디다는 지적에는 “ 전년동기대비 감소세인건 분명하지만 내부 흐름을 보면 물량 지표들이 다시 살아나고 있고 수출도 감소 폭이 점점 줄고 있어, 9월부터 무역수지가 기조적으로 흑자에 접어들 가능성 크고 10월부터는 수출 ‘플러스’로 진입하지 않을까 전망한다”면서 “이제 수출도 거의 저점 바닥을 다지고 이제 회복을 위한 기지개를 펼 단계”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