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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차관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소비는 서민경제, 민생경제, 골목상권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내수가 활력을 되찾아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1분기 GDP가 위기 전 수준을 넘어섰지만 소빅회복은 더딘 상황”이라며 “지난해 소비가 -5% 역성장했지만 한국은행은 올해 2.5% 회복할 것으로 내다봐 지난해 감소한 소비가 상당 부분 회복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 차관은 “소비활력제고는 굉장히 중요한 과제고 정부가 관심을 두는 분야”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신용카드 캐시백도 그중(내수소비보강 방안) 하나”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재 구상 중인 대략적인 캐시백 구조는 과거 비교시점 대비해 더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해 일정 비율로 환급해주는 방식”이라며 “모든 국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개인당 캐시백 한도도 설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차관은 “신용카드 캐시백 정책은 코로나19 이후 위축된 소비, 이연된 소비를 하반기 중 최대한 이끌어내 그동안 어려웠던 내수의 회복, 이를 통한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목적으로 지금 설계가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거시경제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코로나19로 소비지출이 크게 위축되며 가계저축률이 2019년 6.9%에서 2020년 11.9%로 높아졌다”며 “높아진 가계저축률을 쓰지 않고 고착화하는 부분을 미연에 방지한다는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구체적인 사업규모와 방식 등에 대해선 “지금 검토와 협의가 진행 중”이라며 “개인별 캐시백 상한선, 사용처 등 구체적 내용은 추가 검토 협의를 통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구체적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